김정은 정권을 끝내는 것 외에는 평화도 통일도 있을 수 없다는 진실을 외면한 결과다. 1.
UN 안보리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이 나왔다. 북한을 규탄한 뒤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할 것이란 내용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도 한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은 안 하고 핵개발을 아무리 해도 결국 이렇게 가다간 와해(瓦解)될 수밖에 없다(김종인)”“평양을 제외한 전(全)국토 국민·인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개발은 망동(妄動)(표창원)”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2.
온도 차는 있지만 국내외(國內外) 政治란 북한해방 같은 도덕적 가치의 실현은 물론 핵문제 해결 같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려는 약간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북핵을 빌미로 자신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연극을 하는 정도다.

더민주는 전과 다른 강경한 입장을 말하고 있지만 어제 국회 국방위 대북 결의안은 무산됐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對話)를 강조하고 싸드(THAAD) 문구 삽입에 반대한 탓이다. ‘당근과 채찍’ 중 여전히 당근이 한반도 평화의 요체인 양 주장한 셈이다. 돈을 줘 깡패가 총을 샀는데 더 줘야 총을 버릴 거란 미신과 다를 바 없다.

정부여당의 ‘말’은 더욱 격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 없었던 UN 제재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나온 정부 당국자 발언은 “UN안보리 강력 제재 도출 노력”“UN 안보리 결의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 도출”“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 조치” 등이다.

구체적으로 싸드 배치 위한 공식 협의 시작, 대북(對北) 확성기 추가 운용, 개성공단 체류인원 650명에서 500명 감축 기타등등. 그러나 정부·여당이 믿고 있는 UN안보리 제재란 2006년 4차례나 되풀이 됐었고 북한은 면역이 됐으며 중·러가 ‘야지’를 놓으니 앞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초보적인 상식이다.

3.
정부·여당도 ‘말’만 클 뿐 거기서 거기다. 北核의 실전배치(實戰配置)까지 몇 년 남지 않았고 그 이후엔 국지적 도발이 늘면서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갈 것이란 뻔한 시나리오 앞에서 구체적 행동, 단호한 결단은 나오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交替) 없이 北核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며 야당의 안보맹(安保盲)을 지렛대 삼아 불안한 국민에 표를 구하는 정도다.

北核으로 가속되는 한민족 전체의 쇠락의 원인은 좌파정권 10년의 원죄(原罪) 그리고 보수정권 8년의 무능(無能)에 있다. 돈과 정보, 인권을 ‘필사적으로’ 휴전선 이북에 흘려보내 김정은 정권을 끝내는 것 외에는 평화도 통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진실이다. 분단 구조 아래 기득권 지키기 외엔 관심 없는 자들의 기만 속에 사명을 가진 한국의 사명은 멀어져 간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이사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