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만 좋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상관없다는 식의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와,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공권력.
남의 대사관 부지 앞에 불법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것도
量이 안차는 것인지, 16일 그 옆에 또 불법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일부언론의
수준이었다.

¶사건 개요

'위안부 합의 무효화 추진 대학생 대책위'가 16일, 전날
별세한 前위안부의 분향소를 48시간 동안 예정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불법적(국제규범 및 국내 도로교통법)으로
설치.

¶세부 내용

-16일

(현장의 경찰)
"도로에 탁자를 이용해 분향시설을 무단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위반이다. 특히 일부 집회 현장에 종종 등장하는
상여나 관 같은 것은 사람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혐오감이나 불쾌함을 줄 수 있다. 아무리 관혼상제의 한
부분일지라도 일부 사람에게는 혐오스러울 수 있다"고
대책위측에 알리며 설치를 불허.

(대학생 대책위)
경찰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분향소 설치.

-17일

(대학생 대책위)
수요집회 참가자 등을 향해, '경찰이 혐오감 줄 수 있다며
분향소 설치 못하게 했다'고 알렸고, 이러한 내용이 온라인
등으로 확산.

(일부 사람들)
"경찰에서 분향소가 '혐오시설'이라며 철거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생각하며 애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것이 어찌 혐오가 된단 말이냐"며 인테넷 등을 통해
항의.

(경찰)
"초와 향이 없으면 괜찮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봐주는 것
이다. 통상적으로 인도나 도로를 점하는 시설을 설치하려
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향용품뿐 아니라
일반적인 천막 등도 모두 허가 대상이다. 학생들이 전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설치를 했고, 오히려 우리가 구청에 철거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일부언론)

<[단독] "위안부 할머니 분향시설이 혐오스럽다?" 경찰,
철거 요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서울신문).

¶목적만 좋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상관없다는 식의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와,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공권력, 이러한 불법
을 두둔하는 듯한 언론. 다들 한심하는 마찬가지. 불법,
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공권력이 무력하고, 언론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듯한 풍토를 지닌 이런 나라가
잘 될 턱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