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대륙간 탄도탄 실험(ICBM)인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법안인 H.R. 757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고 12일 하원전체회의에서 찬성 408대 반대 2표로 통과된 강력한 대북제재이행법안인 HR 757법안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정식 법률로 확정되어 즉시 발효된다. 실제적으로 현재 북한의 미국본토에 대한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 위협에 맞서, 오랫동안 심각히 대립해 왔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단결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강력한 대북제제이행법안인 H.R. 757은 김정은과 북한지도부가 외국은행에 맡겨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탄 등의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HR 757법안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조달, 북한인권 유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유린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H.R. 757의 통과를 위해서 이곳 시카고동포들도 미주에서는 워싱턴 수젼 숄티 여사(Suzanne Scholte))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호응과 돌풍을 일으켰었다.

필자와 HR 757통과위원회는 2015년 한인회장 취임식장을 비롯하여 주말에도 아씨플라자, H-Mart등에서 대북제재 이행법안통과를 위해 많은 서명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대북정책관련자들에게 시카고 및 중서부의 활동이 전달되어 크게 영향력을 미치었다. 시카고 동포들의 정의감과 북한인권개선에 대한의지를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한다.

최근 필자와 친분이 있으며 HR 757을 직접 작성하여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과 법안통과에 힘을 썼던 죠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변호사 또한 시카고 동포들에게 큰 감사를 필자에게 말한바 있다. 이제 지난 2005년 김정일 정권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뱅코 델타 아시아(BDA)식 금융제제가 다시 실행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지난 2005 당시 서방권은 물론 대다수 중국 은행들도 미국 금융 시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중단했었다. 이처럼 미국 측이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면서 과거 이란·미얀마 제재 때처럼 북한은 더 궁지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동참 여부다. 북한의 국제 교역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중국 시중은행인 쿤룬은행은 미국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감수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유지를 선택한적이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 등으로 미.중간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미행정부의 실행의지가 어떨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한국정부도 개성공단폐쇄로 북한의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핵 미사일 도발에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한이 받게 될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화수입 감소는 물론 대북투자도 크게 위축될 것이며 대외신인도가 저하됨으로써 북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김정은이 핵과 경제병진 발전 노선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민생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죄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금괴와 위조담배 수출과 같은 불법 외화 벌이를 폭로하여 이를 저지하고 해외 북한식당의 폐쇄를 유도하며, 노예노동으로 고통 받는 해외 근로자들의 실상을 폭로하여 근로자 해외파견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유엔과 미국 등이 지정한 제재대상인 북한 기관이나 개인의 해외 위장계좌 및 김정은 비자금을 추적하여 폐쇄하고 금수물품과 사치품 밀수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김정은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는 부적격한 인물이며 장성택, 현영철, 이영길등을 처형하는 폭력성은 네로와 연산군을 능가하고 마약, 과음, 정신병력이 있다는 점도 미국, 한국 및 국제사회에 알려야만 한다.

그리고, H.R. 757의 실행과 동시에 북한인권개선과 대량살상무기살상무기 확산을 중지하는 요구로 대북심리전의 병행이 필요하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미국 정부관계자, 싱크탱크, 미국의회에게 북한정권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해오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H.R. 757과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법안과 함께 미국정부의 지원 하에 일본과 한국사이의 공해의 미국군함 위에서 대북전단과 생필품을 북한 내로 보내는 방법, 드론과 북한의 레이다를 피할 수 있는 미국의 스텔스 기를 활용한 평양지역에 대량 전단 및 생필품 및 미화 1달러의 대량살포 등으로 북한내부의 혼란과 내부균열을 꾀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주류에 조속히 북한정권의 최악의 인권상황, 대량살상무기의 전파위험성 등을 미국국민들에게도 알려야만 한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민주 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시카고
dc74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