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4일 4차 핵실험과 2월7일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혹은 그 직전까지 가능한 核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음이 명확해졌다. 北核 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의 核공격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筆者는 위기감 없는 일본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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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에서는 “김정은이 核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이를 막을 사람이 없고, 한국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 核전력의 한국 내 재배치, 또는 ‘독자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조갑제 대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核미사일을 완성시키면 日美韓을 상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를 확실히 억지하는 방법은 김정은이 核 단추를 누르면 김정은이 보복을 받아 죽게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를 김정은이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은 이 같은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日韓 양국은 미국의 억지력, 즉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美 본토까지 도달하는 核미사일을 김정은이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自國의 대도시가 核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日韓을 위해 核을 사용할 확률은 낮다. 따라서 ‘일본도 독자적 핵무장을 하루빨리 검토해야한다’고 필자는 올해 들어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뉴스란 등에 글을 기고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향이 없다. 어째서 일본은 北核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것일까? 북한의 核미사일은 체제의 自衛(자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외교적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核미사일을 사용할 일은 없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日美안보조약’에 기초해 미국의 核보복, 즉 핵우산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가?
미사일 방어체제(MD)를 통해 북한의 核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일본 국민의 核알레르기가 강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하튼 조용한 가운데 위기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우리의 目前에 도달한 상태이다.
本稿에서 필자는 1장에서 북한의 군사전략과 核개발의 역사를 돌아보고, 김정은이 核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미국 학자의 토론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실제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을 소개하여 일본도 독자적 핵무장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계속)
필자: 西岡力(니시오카 츠토무, 사진)
-東京기독대학 교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출회) 회장
근원적인 자주국방으로 대한민국의 자위책 무장을 적극 찬성하지만...
미국의 핵우산/핵보복 보호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핵우산이란 ...보호 대상국중 하나라도 핵공격 받고/핵우산아래 보복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 한번의 경우가 생기는 순간...핵우산이란 말 자체가 사라지며, 지구는 너도 나도 핵개발을 즉시 착수한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것.
말하자면, 북한의 핵공격이나 핵공격 징후가 있으면...미국은 다른나라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핵보복 보호를 하지 않을수 없으며...오히려 미국은 북한을 제거할 절대적인 기회를 가질 것이며 , 내심 이런 상황을 원할 것. 어설프게 핵공갈치는 /통제불가능한 북한과 협상/공존하지 않을 것이며...미국의 악의 축이나 거기에 근접하는 국가들과 미국은 참으로 오랫동안 협상/우호의 문호를 연적이 거의 없다. 핵개발과 전혀 관계없는 베트남/쿠바의 경우를 보면 될 듯 . 그 전에 /이미 CIA는 북한체제붕괴를 꾀하고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어떻게 미국이 핵단추를 먼저 확보하는냐에 ( 대한민국에 넘겨주지 않고 )몰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조만간' 미국에는 도착할 ICBM을 개발할 것이지만, 미국 대도시에 도착할 정도의 기술은 요원하며 (가다가 캐나다나 멕시코난 바다에 떨어질 경우가 더 클 가능성 ) , 북한이 유지된다는 전제하라도...아마도 김정은 다음세대에야 어느정도 정밀한 핵탄두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일본이 걱정해야할 것은 일본의 정밀공격이 아닌, 실수로 일본의 어느 한곳에 떨어질 경우 ) 아마도 수만번 실험을 거쳐 장착된 미국의 첨단 기술/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라크와의 전쟁시, 얼마나 목표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가라 않았나 ? 미사일은 커녕 연평도 포격시, 해병대참호나 바로 코앞의 연평도 동회사무소도 바로 못 맞추는 기술을 가진 것이 북한의 현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원자로를 가진 나라며, 북한이 이를 포격만해도 이미 핵전쟁이다. 핵전 쟁을 무서워하든 안하든간에 , 끝까지 싸울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참으로 다행스러운것은...대한민국은 너무도 자유 민주주의를 향유한 덕분에, 지옥같은 김씨일가 독재치하에서 사느니..핵공격을 받아 희생이 엄청 크더라도, 끝까지 북한이 사라질때까지 싸울 것이 너무도 분명하며...즉, 핵공격의 대량희생에도 절대 항복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일단 전쟁이 발발되면 , 반드시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일본이 중국이 아닌 북한의 핵공격을 겁을내어 자위핵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쨰 좀 과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동북아 핵도미노라는 외교적카드를 사용해야, 중국이 비로소 북한포기/북한 핵제거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