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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에서는 “김정은이 核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이를 막을 사람이 없고, 한국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 核전력의 한국 내 재배치, 또는 ‘독자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조갑제 대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核미사일을 완성시키면 日美韓을 상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를 확실히 억지하는 방법은 김정은이 核 단추를 누르면 김정은이 보복을 받아 죽게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를 김정은이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은 이 같은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日韓 양국은 미국의 억지력, 즉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美 본토까지 도달하는 核미사일을 김정은이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自國의 대도시가 核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日韓을 위해 核을 사용할 확률은 낮다. 따라서 ‘일본도 독자적 핵무장을 하루빨리 검토해야한다’고 필자는 올해 들어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뉴스란 등에 글을 기고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향이 없다. 어째서 일본은 北核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것일까? 북한의 核미사일은 체제의 自衛(자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외교적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核미사일을 사용할 일은 없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日美안보조약’에 기초해 미국의 核보복, 즉 핵우산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가?
미사일 방어체제(MD)를 통해 북한의 核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일본 국민의 核알레르기가 강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하튼 조용한 가운데 위기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우리의 目前에 도달한 상태이다.
本稿에서 필자는 1장에서 북한의 군사전략과 核개발의 역사를 돌아보고, 김정은이 核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미국 학자의 토론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실제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을 소개하여 일본도 독자적 핵무장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 먼저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내 다수의 對北 전문가들은 북한의 核미사일 개발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냉전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체제유지를 위해 核미사일을 보유하려 했으며, 미국과의 외교 카드로 朝美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 실체를 보면 북한이 정치공작을 통해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거짓말이다.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의 공식문헌을 1차 자료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을 필두로 하는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공식문헌에 거짓을 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거짓말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간의 軸(축)을 길게 잡아, 자신들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망명객들(탈북자)의 증언이나 非공식 루트를 통해 전달되는 북한 내부 정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1월6일 실시한 핵실험 직후 다음과 같이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중략) 방대한 각종 핵살인 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중략)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이 무리 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위 성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은 핵무기가 ‘自衛的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월8일자 논평을 통해 “정의의 수소탄은 우리의 긍지”라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라크의 싸담 후쎄인 정권과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핵개발 토대를 말끔히 헐리우고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결과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했다.>
북한은 앞서 1월6일자 성명에서도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혀, 마치 미국이 對北 교섭에 응하면 핵을 포기할 것 같은 인상을 확산시켰다. 앞서 인용한 1월8일자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핵무장 이유’라며 ‘이들 행동이 해소될 경우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미국을 교섭에 불러들이려는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책동은 20세기 1950년대부터 계속되어 사라지지 않고 강화되어왔다. (미국은) 매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핵항모 타격 집단과 핵전략 비행대를 포함한 핵타격 수단을 남조선과 조선반도 주변에 연이어 보내어, 우리 공화국에 반하는 핵전쟁 책동에 광분해 있다. 방대한 각종 살인병기로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입히려하는 침략의 원흉, 미국의 핵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당연한 권리이다.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의 힘에 의한 주권유린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포기하거나 그 개발을 중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라는 소리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발표한 2월12일자 논평에서 <평화와 안전수호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朝美적대관계 청산이다>라며 아래와 같이 노골적으로 미국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朝美적대관계 청산은 현 시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적과제이다...(중략) 많은 사회력사적 및 정치군사적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매우 예민한 지역인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지역적 나아가서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중략)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며 최우선적인 방도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끝장내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對北 적대정책을 중단하면 마치 평화가 올 것처럼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주장을 길게 소개한 이유는 수많은 對北 전문가들이 북한의 정치선전에 속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自衛를 위해 핵무장을 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3. 북한이 언제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진실은 명확해진다. 1950년 6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休戰으로 끝난 시점이 1953년 7월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休戰에 앞서 1953년 3월 핵개발을 결의,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고, 1963년 6월 이 연구소에 소형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여, 핵개발을 본격화시켰다. 냉전 이후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아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 핵개발을 시작, 군사·경제적으로 남북한의 밸런스가 북한에 유리했던 60년대에 본격화된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일성이 핵미사일 개발을 결의했던 이유는 한국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원인을 주일미군 기지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북한의 2013년 핵실험 이후 本誌(본지) 등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을 再論하고자 한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를 개발했을 때 필자는 당시 한국 공군대학의 교수였던 이철수 씨를 만났다. 그는 1996년 미그기를 타고 한국에 망명했던 인물로 북한 전투기 조종사였다.
필자는 李 전 대위에게 북한군의 전략 가운데 핵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필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선생님이 정말로 북한 전문가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유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우리 북조선 군인들은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1950년에 시작된 제1차 조선전쟁(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주일미군기지 때문이다. 당시 남조선에 대한 기습공격에는 성공했지만 주일미군기지로부터의 공습과 무기․탄약 보급, 미군 정예부대의 파병 등으로 인해 조선반도 전역의 점령이 불가능했다.
제2차 조선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반도 전체를 倂呑(병탄)하기 위해서는 美 본토로부터 援軍(원군)가 오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남조선 내 국방군(국군)과 미군 기지를 포함, 주일미군기지를 사용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肝要하다. 따라서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산하 정찰국을 포함, 黨의 공작원들에 의해 남조선과 일본 내 기지에 대한 테러공격도 준비하고 있다.” (계속)
필자: 西岡力(니시오카 츠토무, 사진)
-東京기독대학 교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출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