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유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넘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美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핵미사일을 완성한 뒤, 한국을 武力으로 병합하겠다는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를 목표로 기술적 과제를 돌파해 왔다.

영국의 신형 핵추진 잠수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장기간 관찰·분석해온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 惠谷治(에야 오사무) 씨는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4차 핵실험을 보면 핵탄두 소형화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미사일의 경우에도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됐다고 보지 않고 있다. 아직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필사적으로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탄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가까운 장래에 이를 완성시켜 實戰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對南전쟁에 발을 내디딜 가능성이 높다.”

自衛的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 할 경우 日韓이 이에 대한 억지력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미국의 학자로부터, (미국의 핵우산이) 명확하게 기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2014년 12월25일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東京에서 ‘戰後 70년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서 아서 웰던(사진, 역사학) 美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워싱턴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동경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No)’입니다. 

美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미국은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이라는 神話의 실체를 보면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위협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고립되어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일본처럼 自國을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안전보증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兩國 모두 최종적으로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自國의 방위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최소억지력이란 敵國을 상대로 開戰(개전) 할 만큼의 핵전력은 될 수 없지만, 핵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병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항시 大洋의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自國이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수 천마일 떨어져 있다 해도 미사일을 상대 국가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일본인이라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최소억지력을 갖췄을 겁니다.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를 지킬수 없습니다.” (계속)
 
-필자: 西岡力(니시오카 츠토무, 사진)
-東京기독대학 교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출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