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은 상황(북한 핵, 美대통령 성향 등)에서 韓日군사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
域內 군사동맹은, 韓美, 美日, 中北 등 세 가지가 존재
한다. 동맹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가 1995년에,
이전까지 동맹이었던 북한에게 파기 통보한 것은 좋은
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불가능한 북한정권
(김정은)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잘 드는 식칼이, 요리
사 아닌 바로 옆집 강도 수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동맹인 미국의 존재감은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미국의 대선 유력 주자(트럼
프)가, 한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 등을 집요하게 거
론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막대한 추가 비용(주
한미군 경비)을 부담하거나, 이것이 싫으면, 모종의
변화(주한미군 변동 등)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일본이 왜 주일미군 경비를 100% 부담하
지 않느냐며 비난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한다. 최악은,
트럼프 당선과 이후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대폭적
변동이다. 역내 미군(주한 및 주일)이 빠져나갔을 때,
일본은 나름대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
다. 주한미군의 공백은 큰 타격이다. 이같은 시나리
오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빠르면 당장 몇 년
후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최악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 대비책은 일본과의 군사동맹 체결이다.
그 동안 수 십년을 끌어온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
하고 이런 생각(韓日군사동맹)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에게 믿는 구석(韓美동맹)이 있었기 때문
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영원한 敵도 동지도 없다.
동맹관계 역시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
유하는 같은 진영의 두 나라(韓日)가 오랜 기간, 공
통의 적(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노출된 상태이면서도
군사동맹관계를 맺어놓지 않은 것은 오히려 非정상
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현재로서 일본과의 군
사 동맹은 선택 아닌 필수에 가깝다. 굳이 득실을 따
져보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이익이다. 통화 스와프와 마찬가지로 체결만 해
놓으면, 한국측이 거의 이득을 보는 구조다. 일본이
보유한 군사력과 정보자산의 유효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韓日군사동맹으로, 일본이 중국과의
분쟁할 때, 한국이 일본 편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중
국과 맞서 싸우는 상황이 걸린다면, 韓日군사동맹의
적용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제한하여 적용하는 등
의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과거사와 관련한 감정에만 얽매여 나라 망하는 상황
을 맞을 수는 없다. 앞으로의 최악의 최악은, 지금 처
럼 계속 일본과 과거사로 서로 갈등하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 사태(북한 핵 도발
등)가 발발하는 시나리오의 전개다. 이 때, 미국 국
민들이 북한 핵의 미국본토 공격을 두려워하여 미군
파병에 반대하고 여론에 못이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모른 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비참한 이야기
이지만 이렇게 되면,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 정권을
피해 일본으로 도피하면서 일본 정부가 마련해 준
일정 구역의 난민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만, 최
악의 최악을 가정한 리얼한 현실이다.
韓日군사동맹 상태에서 한반도에 사태(북한 핵 도발
등)가 전개되면, 韓日이 북한에 의해 함께 멸망하느
냐, 아니면, 韓日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느냐, 라는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후자의 확률
이 100%다. 후자는 다시 말해, 꿈에 그리던 한반도
의 자유통일을 의미한다. 반면, 韓日군사동맹이 없
다면, 나중에 유사시 북한 핵에 의해 적화된 한반도
세력(김정은)과 일본 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상황이
종결되는 비극의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지금 주한미군이 건재한(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속히 韓日군사동맹을 추진해야 바람직
하다. 나중(유사시 임박 등)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
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과거지향의 그
릇된 국민여론 눈치 보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 나라
가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측 불가의
지금 같은 상황(북한 핵, 美대통령 성향 등)에서
韓日군사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https://youtu.be/8ZhB1wTQW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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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전에도 우리가 취했어야 할 외교정책이었다..
중국, 러시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일본과 동맹하여 이들을 물리쳤으면
한일합방의 수모도 없었다..
이제 같은 동족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는 순간에
조선의 생육신중 한사람의
유언인 "일본과 친해지라"는
조언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때 일본과 좀 더 친하게 지냈더라면
임진왜란도 한일합방도 없었다..
일본과 동맹하여 북한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