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 관련 정보 중에서 가장 위험한(치명적) 수준의 정보대로 북한이 진도를 나갔다고 인정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

독일 화학자 리히비가 제창한 법칙으로, 동식물의
성장은, 성장에 필요한 철분, 마그네슙, 칼슘 등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결핍된 요소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이, 줄기가 5미터
까지 뻗어나갈 만큼 철분을 보유하고, 7미터까지
뻗어나갈 만큼 마그네슘을 보유했더라도, 칼슘이
1미터만큼만 뻗어나갈 수준밖에 안되는 경우,
이 식물은, 가장 결핍된 요소인 칼슘에 맞추어
1미터까지만 성장하게 된다.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 정식으로 존재
하는 것에 반해, 최대치의 법칙(Law of maximum)
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국의 對北경계에 있어서는 최대치의 법칙이라는 것
이 필요할 듯 싶다. 다양하게 알려진 북한의 군사적
위협 관련 정보 중에서 가장 위험한(치명적) 수준의
정보대로 북한이 진도를 나갔다고 인정하는 개념이
다.

24일 CNN은 "미국의 일부 정보 분석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마도(probably)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15일 美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다소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한편, 10일 미군 북부
사령관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대륙간탄도탄(ICBM)에 장착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사령관으로서 나의 신중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국내의 경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5~10년 안에 완성하기 어려울 것",
"당장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하지는 못했더라도
완성에 상당히 근접했을 것" 등의 견해들이 혼재하는
상태다.

북한의 핵 위협은 수십 년을 끌어오면서 한국인들에
게는 일종의 만성피로감과 함께 면역(무덤덤)을 부
여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 위협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지속 증가)해오면서 이제 곧 대단원
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對北경계심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한국인들
은 만성피로감과 면역으로 인한 '안보불감증'에 단
단히 걸려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다. 경계가 가장 필
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가장 해이해진 것이다.

해이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최근
집권당(여당) 내부의 권력투쟁과, 일부(많은)
국민들의 非이성적 과거사 집착 현상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조만간 북한이 5차 핵 실험을
한다고 쳐도, 한국인들은 말로만 "단호한 대처"를
언급할 뿐, 사실상 속으로는 '국제사회가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식의 타성에 여전히 안주할 것이
뻔해 보인다.

이러한 최근 한국 분위기는 왠지 기시감(旣視感)이
있다. '베트남 패망 직전 분위기와 똑같다'는 식으로
타국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주변정세에 둔감하여
내부에서 권력투쟁 같은 것에나 몰두하다가 망해
버린 구한말 한국 모습이 딱 이랬다.

만연한 안보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對北경
계에 있어서는 최대치의 법칙(Law of maximum)에
입각해야 한다. 최대치의 법칙에 따른다면, 북한은
핵 탄두 소형화를 이루었고 이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는 수준에 와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현재 보여주는 집권세력(여당)의 내부
권력투쟁이나, 많은 국민들이 빠져있는 과거사
집착 현상이, 얼마나 '패망 직전의 베트남'이나
'망국 직전의 구한말' 분위기와 흡사한 모양새인지
비로소 절감하게 된다.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황윤길의 보고('일본의 조선 침략 우려')와,
김성일의 보고('일본 따위 무시해도 무방')를 받은
후, 제대로 된 판단과 대처하지 못해 국난을 초래한
당시 조정의 뼈아픈 실책을 오늘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향한 안보태세는 최대치의 법칙
을 적용하여 그에 맞게 대비해야 마땅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집권여당 및 정부와, 많은
국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최소한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금방 알게
된다. 한국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https://youtu.be/H4ERHRe2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