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이나 간통의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따른다. 그러나 성매매는 당사자간 문제로 특별히 제3자 피해가 없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의 위헌 법률 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률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말 이 법 때문에 성매매가 줄어들고 건전한 성풍속이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내린 판결인지 의아스럽다.
2015년 8월 새누리당 유대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3263건, 2013년 4553건, 2014년 8952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법으로 막고 있으니 음성화 되어 성매매 단가는 올라가고, 성매매 약점 잡아 돈 뜯고, 심지어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전에 짜고 사람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함정에 빠뜨리는 등 온갖 파생범죄까지 양산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성풍속이 건전해 지는 게 아니라 점점 불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재는 사회적으로 '성매매방지법'보다 더 악질인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를 각각 2009년과 2015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간음이나 간통의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따른다. 그러나 성매매는 당사자간 문제로 특별히 제3자 피해가 없다. 그럼에도 더 惡質(악질)을 단속하는 법은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쓸데없이 이 법을 존속케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는 성매매방지법을 의약분업(약사법)과 함께 국민들을 괴롭히는 2대 악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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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법-가장 이슈가 되지만 모두 체면에 가려 입 다물고 헌재의 결정을 쳐다 보며 속으로만 왈가왈부한다. 솔직한 심정으로 의견을 내어 본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식욕과 성욕으로 생활한다. 동물은 성욕(종족보존)을 위하여 생명까지 걸고 싸운다. 성욕을 부정하는 사람은 불구자일 것이다.
성매매는 음식매매와 같다. 가정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외식을 해야 하고 음식점이 있어야 한다. 음식점은 불량음식을 팔지 못하게 국가에서 통제한다. 좋은 음식점이 없으면 무허가 음식점이 범람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한다.
성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며 이를 억제하는 것은 밥을 먹지 말라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제 3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로워야 한다. 국가에서 통제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니다.
헌재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확립을 위해서 성매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의 건전한 식생활확립을 위해서 음식매매도 금지해야 하는가? 성매매를 금지하면 간통, 강간, 간음이 범람해도 건전한 성풍습이 확립되는가? 오히려 병원이나 약국같이 자격을 갖춘 건전한 성매매업소를 육성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간통, 강간 또는 불법 성매매가 없는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흰둥이님의 반박 논리가 너무나 어설프군요.
사람을 죽이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살인범죄율이 저하됐다는 통계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하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애야 하는가요? 치졸한 논리로 선동하지 마십시요. 만약 당신 딸이 성매매로 생활한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사회가 개판이 돼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