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중국의 이중 잣대 트집에 눈치 볼 것 없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월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처음으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시진핑의 사드 반대는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시진핑은 같은 날 오바마와 마주앉은 자리에서는 자국의 주권과 관련해 딴 소리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인공섬과 군용 항공기 활주로 건설에 반대하자, 시진핑은 “중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호히 맞섰다.

중국의 난사군도 인공섬 구축과 군용기 활주로 건설은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며 “자유 항해” 위협임이 틀림없다. 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가 아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분쟁 대상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축조하고 군용 비행장을 건설, 주변국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난사군도 인근으로 세계 상선의 3분의1이 통행하는데도 난사군도를 군사기지화 함으로써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자유 항해권을 위협하고 있다.

시진핑은 동남아 4개국들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의 땅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를 건설하면서도 오바마가 반대하자 “중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맞섰다. 그러면서도 시진핑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자유 항해”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법 위반도 아닌데도 반대했다. 더욱이 사드는 우리 땅에 우리 국민 5000만명 안전을 위해 배치하는 것인데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오바마 면전에서 뻔뻔스럽게 반대했다.

사드 배치는 기회있을 때 마다 미국과 한국측이 밝힌 대로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다.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의 탐지 레이더 (AN/TPY-2)는 중국의 고고도 상공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다른 군사 활동은 파악하기 힘들다는데서 중국 군사력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저의는 다른데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증폭시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데 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나 고립되면 중국은 한국을 간단히 자국 영향권으로 편입시킬수 있다. 한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면 중국은 일본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국은 혈맹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원해 남한을 적화통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시진핑의 사드 배치 반대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난사군도 군사기지화에 대해선 “안전이익”과 “국가주권” 행사라고 정당화하며 한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이익”을 위한 사드 배치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2중성을 드러냈다.

세계 2대강국 답지 않은 졸렬하고 유치한 짓이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긴 결과이다. 시진핑은 청(淸) 나라 황제들 처럼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는 모양이다.

우리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중국의 이중 잣대 트집에 눈치 볼 것 없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더욱이 사드 배치는 우리 영토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중국과 북한 합작에 의한 적화통일 예방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늦추면 늦출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의, 서둘러 배치하길 바란다.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