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분쟁시에는 국제법이 우선한다. 1970년 이후 약탈 내지 절도로 반입된 문화재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즉시 이전 소유자(개인 or 국가)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4년 前에 한국인 범죄자가 훔쳐온 일본 쓰시마 간논지
(觀音寺) 소유의 불상을 한국 당국이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국이 국제법(유네스코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부석사(서산)가 일본 쓰시마 불상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석사는 "소송의 원고는 원래 소유
자인 한국 부석사이며, 피고는 관음상을 보관중인 한국
정부"라고 밝히며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
다. 부석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쓰시마 불상을 자신
(부석사)이 인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대전지방검찰청이 문화재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조사위원 대다수가 불상은 과거 왜구에 의한 약
탈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며, 일본 학계도 약탈 정
황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본 간논지(觀音寺)가 과거에
정상적 방법으로 이 불상을 취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
다. 조사위원 한 명도, 왜구의 수장이 쓰시마 간논지
(觀音寺)를 건립한 연혁 등을 이유로 불상이 왜구 약
탈품일 것으로 간주하고, 절도로 오늘날 한국에 반입
되었지만 원래부터 약탈품이므로 국제법상 반환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측(부석사)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왜구가 약탈해 간 것이
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전부 추측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 왜구가 약탈해 간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온
다 쳐도, 한국은 무조건 불상을 일본측에게 돌려줘야
한다. 위의 주장 내용 중 '절도로 오늘날 한국에 반입
되었지만 원래부터 약탈품이므로 국제법상 반환이
불필요하다'는 부분은, 국제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분쟁시에는 국제법이 우선한다. 이는 상식이다.
문화재의 경우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다. 한국과 일본
모두는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약탈 내지 절도로 반입
된 문화재는, 이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즉시 이전 소유
자(개인 or 국가)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다만 이 협
약은, 1970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되고, 먼 과거(원시시대)로부터 1970년 이전까지 사
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약탈 내지 도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1970년 이전에 발생한
약탈 내지 도난은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들
모두가 합의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러한 협약에 따르지 않고, 약탈이나 도난된 문
화재는 해당 시점(1970년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
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식이면 세상은 금
방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먼 과거에 국가간 이동된
문화재를 놓고 약탈이냐 정식유입(기증, 선물 등)이냐
여부로 국가간 분쟁은 계속될 것이고, 루브르 또는 대
영박물관 앞에는, 이집트 등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우
리 문화재 내놓으라'며 연중 농성하게 될 것이다. '유
네스코 협약'(약탈은 1970년 이후부터만 인정)은 이
러한 국가간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의 규범이 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왜구)이 과거에 한반도로부터 불상
을 약탈해간 것이 분명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수백 수
천 件이 확보되더라도 그 약탈시기는 분명 1970년 이
전의 사건이므로, 국제법(유네스코 협약)상, 정식(합법
적)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일본이다. 그리고 오히려, 한
국인이 정식 소유자(일본)로부터 불상을 훔쳐온 것이,
그 시점을 따져보면 2012년으로서 분명히 국제법에서
정한 '1970년 이후의 약탈 및 도난'에 해당하므로, 법
적으로만 따질 때, 한국측이야말로 '남(일본)의 문화
재를 훔쳐온 약탈자(절도범)' 쪽에 해당한다.

법에 의하면, 당연히 약탈자(한국측)는 즉시 해당 문화
재를 소유자(일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
다. 한국측(부석사)이 이 불상을 간절히 원한다면, 법에
따라 소유자(일본)에게 우선 돌려준 이후에, 상대방(일
본 간논지)을 잘 설득하여 순순히 내놓게 하는 방법 외
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묘안이 없다.

'약탈'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아니, '약
탈'이 확실하다고 쳐도, 국제법에 따라 무조건 일본에
게 돌려줬어야 마땅한 불상을 이런저런 구실로 여태
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한국측 태도는, 일본은 물론
제3자가 보더라도, 거의 감정만 앞세운 '억지'와 '생떼'
에 가까운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러
한 무리수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여타 문화재들을 반환
받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사실상 올스톱되거나 물거
품 비슷한 상태가 되는 '소탐대실' 현상도 역력해 보인
다. 서로가 약속한 규범(국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감정만 앞세우는 식의 이러한 태도(억지, 생떼性)로부
터 완전 졸업하지 못하는 限, 안타깝지만, 韓國(人)은,
선진사회나 선진시민 같은 것은 앞으로도 어림도 없
을 듯 싶다.

https://youtu.be/sfut4cELsqY
https://youtu.be/Ecnz0VL4y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