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 등의 발표를 통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미명하에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까지도 지금까지 금기 시 해왔던 북.미 평화협정 논의를 심심치 않게 꺼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금융적 대북제재로 인해서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밀무역과 여러 가지 합자회사를 통해서 광물수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일체 광물과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혜중 광업합영회사” 라는 북.중 합영회사를 통해 오히려 중국으로 제재이전 보다 광물 수출이 늘었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정부는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 안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심각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제 5차 핵실험 및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실험준비가 임박해 있다고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가 밝혔다. 그리고 한.미 핵무기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번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이 성공하면 핵 소형화 후 실전배치로 이어져 실제적인 핵 보유국의 위치를 갖게 되고 나아가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실제적인 카운트 다운이 시작 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북한 사이를 벌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북한을 제지할 수 있는 곳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중국과의 북한 사이를 벌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이 허구 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한반도 및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로서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미 평화협정체결 후 북한이 결코 중국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적화통일 후에는 베트남과 같이 중국의 적이 된다는 인식을 중국 대중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현재 중국 시진핑의 정책은 “중국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하고 있으므로 북한정권과는 반드시 대립하게 되어있다. 이에 북한정권도 북.미 평화협정을 이용해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미국과 적대국의 관계를 없앤다면, 반드시 쿠바와 같이 국교 정상화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또한 북.미 평화협정 후에는 연방제 적화 혹은 무인기, 중.단거리 미사일등을 활용한 생화학 무기로 대한민국에 대한 국지적 공격을 시도하며 공포를 불러 일으켜 기습적화도 시도 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미 시카고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법안(HR757)통과운동을 성공적 시킨바 있으므로 시카고 민주 평통 등이 중심이 되어 아씨 플라자, H-Mart, 한인회 등의 한인밀집지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많은 친북단체들과 진보적 성향의 일부 기독교계, 변호사,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미국의회, 정부, 그리고 유엔 등을 상대로 북.미 평화협정에 관한 10만 명 미 시민권자 서명운동 로비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