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와 정부는, 對外 신뢰도를 중시해야 한다.
지도자와 정부는, 對外 신뢰도를 중시해야 한다
<2.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
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
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2015년 말에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에 분명 포함된 내용이
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
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된 그
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선동을 하면 안된다'고 언급
했다. 그런데 이보다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국제 관례
와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니, 移轉을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
야만 우리가 일본에게 떳떳하고 당당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
어야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Fact(양국간 합의내용)에도 맞지 않
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국내
反日정서에 영합하는 듯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
령의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당장 27일,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합의 세부사항의 하나로 (소녀상 철거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내 인식'이라고 반응해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27일 오후에 아래와 같이 일본을 향해 반박했
다.
'합의 내용은 그 어떤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작년
12월 한일간 합의 내용은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그대로
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
치한 것으로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일간 합의문에는 '소녀상을 철거한다'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은 안나오지만, 분명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
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 말 합의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
라는 것은, 관련 단체인 소년상 설치단체 혹은 개인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녀상은 한국 정부와
무관하다. 우리는 모른다'는 식의 것들뿐이었다. 한국 정
부의 이러한 태도는, 제3자 등 누가 보더라도, 합의사항
준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마도 원인은 상
대가 (만만한) 일본이라서 그런 듯 싶다. 그러면서, 한국
의 지도자 등은 틈만 나면 일본을 향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주문한다. 자신은 불성실하면서 상대방에게
는 성실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평소 일본측으로부터 '한국은 골대를 옮겨놓는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존경받고
싶으면,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먼저 해야 한
다. 오늘날 한국의 문제는, 일본으로부터 존경은 받고 싶
은데 존경받을 만한 행동은 별로 안해놓고, 일본으로 하
여금 한국을 존경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생겨난 것이,
일본으로부터의 '嫌韓'이고, 나아가 심하면 '조소'와
'경멸'이다.
지키지도 못할 조항 같았으면 아예 합의 단계에서부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함시키지를 말았어야 한다. 그리
고, 포함된 이상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켜야 한다.
그것이 신뢰있는 국가의 모습이다. 약속은 그럴 듯하게
해놓고, 일국의 지도자나 정부가 '떠넘기기'('민간이 한
일이라서 우린 모른다') 자세로, 계속 나몰라라 하는 식
이면,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나라가 되었
든지, 한국을 향해 분명 '조소'와 '경멸' 같은 것을 보
내올 것이다.
https://youtu.be/_BBeKcB8vg0
https://youtu.be/ikUAAI9QIg8
https://youtu.be/kRzKAFgFHGk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