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들(G7)은 북한 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바로 지척에 있는 핵심 당사자(한국)는 그때 다른 곳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개인이든 국가든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 核에
위협받는 韓國 안보의 상당부분을 커버하는 동맹 미국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 행보가 위태위태해 보인다. 박
근혜 정부의 對美외교는 한 마디로 '무리'와 '결례'가 두
드러진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訪韓계획이 없었
던 미국측에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訪韓
을 성사시켰다.

¶2014. 2. 3. 문화일보
<정부 고위관계자는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
번 방문은 동남아 중심'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前 국무부 副장관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

¶2014. 2. 3. NEWS1
<청와대와 정부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은 4월 오
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일본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오바마 대통령의 訪日이 성사되
고 訪韓은 무산됐을 경우 예상되는 국내 여론의 질책과
싸늘한 시선도 부담이다. 더구나 윤병세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訪韓을 요청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해 더욱 애
를 태우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訪韓에 모
든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訪美는, 미국의 애초 계
획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미국측(오바마
대통령)에 강력히 요청하여 성사된 것이다.

¶2015. 4. 10. 동아일보
<박 대통령의 6월 미국 방문은 당초 미 정부의 올해 외교
스케줄에는 없었다.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訪美가 현실화
되자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訪美 일정
을 성사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양해를 얻어 성사시킨 訪美(2015.
6.14.~)를 불과 며칠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국내 사정(메
르스)을 이유로 전격 연기하고 말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
령의 訪美는, 미국 정부의 스케줄에 적지 않은 차질과 번
거로움을 끼치며 10월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는 또 이해하기 힘든 외교행
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중대한 도발인 북한의 4차 핵
실험 이전에 보도된 한국 언론의 내용조차 당시 이랬다.

¶2016. 1. 4.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5월26-27일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
문한다… G7 및 아시아국 순방은 중국 부상을 견제하는
정책을 거듭 확인하는 행보다. 지난 2014년 4월25일 일본
방문에 이어 곧바로 訪韓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
방 길에 韓國 방문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뉴욕타임스
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訪韓하게 된다면 이번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때가 될 공
산이 크다…>

지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탄도 미사일, SLBM
실험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5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예
견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 메
시지가 핵심으로 다루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최대 당사자인 한국의 대
통령은 만사를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참가해야 마땅하다
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당시 일본이 주
관하는 G7에 초대되어 참석하기도 했다. 하다못해 오전
에 출국하여 G7 회의에 참석해 성명서(對北 메시지 포함
된) 발표에 동참하고 오후에 귀국해도 될 만큼 지척의 거
리(韓日間)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북한 핵 피해자)인 한국이, 모처럼
만의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나서는 것을 사실상 고사했다.
G7 주최국인 일본측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했지만, 한
국측은 '일정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다. 북한 핵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의 정상이, 좋은
기회(7G)를 통해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급한 일정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아프
리카와 프랑스를 방문하느라 한국을 비우는 것으로 알
려졌다. 우리 대통령이 그때, 한국을 비웠으니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G7 즈음하여 한국 방문을 원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북한 핵 문제
의 당사자로서, 여타 외국 순방 길에 있다가도 급히 돌아
와, 오바마 등 동맹국 정상을 비롯한 주요국 리더들과 함
께하며 對北 경고를 발하는 동시에 우방국 간의 결속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본연의 자세)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3자들(G7)은 북한 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바로 지척에 있는 핵심 당사자(한국)
는 그때 다른 곳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국가안보(핵 관련)를 국제사회
등에 그냥 맡겨놓고 정작 당사자(한국)은 다른 곳(한가
한 일)에나 신경쓰는 상황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박근혜 정부는, 이번 G7에서 '중국의 해양진
출(인공섬 등)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이슈의 하나로 다루
어지는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G7 성명이,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수상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자리잡은 상태에서
발표되는 것을, 중국 눈치를 보는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
게든 피하고 싶었던 것이 혹시 아닌가? 거기다, 히로시
마(원폭) 관련 이슈도 부각된 점도 있고 해서, 결국 親中
反日 성향이 두드러진 박근혜 정부가, 非상식적(이상해
보이는) 선택(G7 초대 고사, 별도 순방)을 한 것은 아닌
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한참 전에 미리 알려진 G7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아
프리카 등 순방 일정이 겹쳤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
이 잘 안된다. 설사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쳐도, 불과
며칠을 조정하지 못해 딱 G7 일정 동안 한국을 비울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을 누가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아마
도, 미국 등 우방국들은 내심 한국 정부의 '고의성'(중국
의식한 고육책?)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을 듯하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박근
혜 정부의 중국경도 현상은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
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드러난 것들(AIIB,사
드, 전승절…)만 갖고도 박근혜 정부의 중국 경도는 심각
한 상황인데, 만약 이러한 추측까지 맞다고 본다면, 한
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라는 것은, 심각한 중국경도
로 인한 '중국중시, 동맹소홀 외교'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을 듯하다. 풀어서 표현하자면, '중국 눈치 보느라 동
맹 미국을 우습게 아는 외교'쯤 될 듯 싶다.

현재로서 북한 핵도 심각한 문제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유독 심화된 중국경도(중국사대) 문제는, 한국의 안보까
지 위태롭게 만드는 수준으로까지 도달한 것 같다. 이로
써 한국은, 북한 핵에서 벗어나는 것 뿐 아니라, 중국사
대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큰 숙제가 된 듯하다. 북한과
친북좌파를 경계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박근혜 정부를 계기로, 중국경도(중국사대) 현상까지
본격 신경써야 하는 이 땅의 애국시민들만 더욱 피곤
하게 되었다.

https://youtu.be/ANQr1_HMy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