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貪大失하지 말아야 한다. 향후 또한번의 '小(중국)貪 大(미국 등 우방)失'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향후 미국은 베트남
에게 군사무기를 거의 제한 없이 수출하고, 베트남은 미
국측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협력 관계로 본격 나가는
모양새다. 양국 간 협력 이유는 군사적 확장을 도모하는
중국 견제를 위함이다.

역내 필리핀 또한 베트남과 함께, 對중국 강경파에 속한
다.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순시선 등의 제공을 받으며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작년
부터 미국측에게 군사기지를 본격 제공하고 있다. 중국
에게 유화적이던 말레이시아가, 인공섬 매립 등을 통한
중국의 팽창주의 공세에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
지를 표출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또한 중국 함정의 인근
해역 출몰에 맞서 미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하며 중
국 견제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이 점차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그
나마 중국과 관계가 양호한 나라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다. 한 마디로, 아시아권
은 현재,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 베트남, 필
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대부분 나
라)가,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본 원인은 중국에 있다. 중국만 가만히 있으면
애초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일방적 팽창주의(방
공식별구역 설정, 인공섬 매립 및 군사기지화 등) 성향
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사태를 악화시켜온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러한
역내 각국의 공통적 고민(중국의 위협)을 '안하고 있는'
('못느끼는'?) 독특한 케이스로 분류된다. 중국과의 관
계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쉽게 말해, 아시아에서 캄보
디아, 라오스, 태국과 같은 부류(중국에 호의적)에 속
한다.

親中 한국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상황은 '중국이 조용히
있어주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기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은 팽창주의 성향을 계속 추구하
는 중이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대로 지속되는 한, 최악
의 경우, 한국은 또하나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지금까
지 한국은 갈림길에서 철저하게 중국 쪽만을 따른 전력
이 있다(AIIB, 사드, 전승절, 日집단자위권 거부감 등).
그런데, 또하나의 갈림길은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지금과 같은 군사적 팽창주의 행보를 지속
한다면, 아시아 역내에는, 공통의 고민(소련의 팽창주의)
을 갖는 서유럽 국가들이 나토를 창설한 것 같이, 공통의
고민(중국의 팽창주의)을 갖는 국가들이 모여 군사적 협
력체를 결성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게 된다. '아시아판 나
토'다. 현재 아시아 각국의 고민(이해관계)은 '중국의 위
협'이라는 것을 최대의 공통분모로 갖는 상태이므로, 이
러한 협력체 결성의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미국, 베트남 간의 전략적 관계 구축은 하나
의 전조가 될지도 모른다.

반면, '북한 핵 위협'을 공통분모로 갖는 나라는 역내에
서 사실상 한국, 일본뿐이다. 호주나 인도를 비롯한 여
타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상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 그나
마 북한 핵 위협을 놓고, 韓日 간에도, 한국측의 거부감
으로 韓日간 군사적 협조 같은 것은 소극적으로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간에 개입하여 조율
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명백한 위협 앞에서도 기본적
韓美日 공조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시
아 역내에서 '북한 핵 위협'을 공통분모로 하는 광범위
한 군사적 협력체 결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력한 '중국 팽창주의 대항 아시아 군사 결성
체'가 만약 태동하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전승절 행사는 일회성
으로 끝났지만, 군사적 협력체('아시아판 나토')는 거의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속성을 지닌다. 한국은 이러한
중대 갈림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필리
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
세할 '아시아판 나토'를 외면하고, 또한번 중국의 눈치
를 보며 '가입을 유보(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한국이 끝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한 협력체에 가
입을 안하게 된다면, 한국은 최악의 경우 아시아에서 고
립국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비
극이 없기를 바라지만,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주요국 회
의(G7)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우려하는 의제가 다루
어지는 것에조차 부담을 느껴, 타국 순방 길에 오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의구심)마저 던져주는 오늘날
한국 정부의 과도한 중국 경도 행보를 감안하면, 불안
한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小貪大失하지 말아야
한다. 향후 또한번의 '小(중국)貪 大(미국 등 우방)失'
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https://youtu.be/LOR5GA4gDfM

https://youtu.be/JKfMd3O4m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