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는 사람들보다 국가권력에 대항한 자들을 우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로 한정해야.
현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예우를 해 주고 있는 대한민국 유공자로는 크게 둘로 나눠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가 있다. 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예우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4. 전상군경(戰傷軍警)
5. 순직군경(殉職軍警)
6. 공상군경(公傷軍警)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그리고 민주화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5·18보상법)>에 의한 '5·18유공자'와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민주유공자'가 있다. 이들 법에는 '예우'라는 용어가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들보다 '우대'를 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보상'이란 용어를 넣어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국가권력에 대항하고 세력화 하여 권력을 잡고는 스스로 이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붙였다. 이런 일로 사망하거나 다친 이들에게는 戰死·戰傷 국군장병들보다 월등히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는 나라 지키는 사람들보다 국가권력에 대항한 자들을 우대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로는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외 유공자들은 '義人·義死者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해당자가 발생할 시에는 한 번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의료원을 활용하여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각종 예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들로 인한 세금 지출도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력 낭비도 엄청나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형편이 좋아 오히려 남을 도와줘야 할 만한 사람들도 많고, 실제 예우를 받을 만한 대상자들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좀 다른 문제지만 事故死에 대한 국가보상법도 재정비하여 좀 더 엄격히 관리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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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유공자!!! 이런법 어느나라에 있습니까??? 반정부행위자/믽주열사?/민주의사? 이게뭡니까??? 반국가행위자를 열사 의라며 막대한 보상금을 주는것 절대반대합니다!!! 하루속히 철폐하고 이것을만든 당시의좌파정권을 철저히규탄합니다!!! 국가를 위해 참전 한 용사만이 국가유공자입니다!!! 80을 넘은 625 참전 용사들을 우대하십시오!!!
백번 지당한 말씀 입니다 이나라가 올바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있는 나라라면
이런일은 있을수 없읍니다 참전용사들이 통곡할 겄입니다 지금 전국민의 유공자 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얼빠진 박근혜 정부 왜 종북주의자 에게 끌려 다니나
본질적으로 민주화유공자 = 반정부주의자 = 종북세력 으로 變質된 말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국가유공자를 殉國先烈과 參戰勇士로 제한함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너무 흔해빠졌습니다. 반정부 데모하다 죽으면 다 민주화 烈士요 義士니 이거야 원.
이하동문 입니다. 민주라는 빌미를 이용해 나라의 곳간을 축내는 일들이 너무 많죠.
형평성 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의 가치가 다릅니다.
6.25 동란 시 참전 용사들은 사심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당위성으로 자존감을 지키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요즘은 뻑하면 나라 에 생떼거지로 돈을 뜯어 내려는 작 태가 비일 비재 하니 , 6.25 참전 용사의 순수함이 빛바래고 대우도 저렴하니 분 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