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內 자위적 核 무장론·북한 군사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힘 얻을 것. 자위대의 군사장비도 향후 공격무기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

1998년 8월31일 북한 대포동 1호 탄도 미사일이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했을 때 일본은 충격에 빠졌
다. 이후,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서게 되었고,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에도 착수했다. 이미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은
결실을 보았다. 아울러, 북한 핵 실험(2006,2009,
2013,2016) 때마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자위적
핵 무장 및 선제공격론이 대두되었다.

이번에 도쿄도(東京都) 知事로 당선된 고이케 유리
코(小池百合子)씨는, 2007년 일본 정부 최초의 女
性 방위상으로 訪美하여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美정부를 향해 F22(랩터) 스텔스機의 판매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고이케 방위상은 당시 美정부
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거듭 訪美하여 강
력하게 판매를 요구했지만, 끝내 美의회는 판매 승
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일본 정부는 즉시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은 스텔스 실증기(시제기) 제작
에 성공했고, 금년 4월 시험 비행까지 성공으로 이
끌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본 미국 보잉
社는 7월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社를 향해, 스텔
스 전투기의 공동개발을 제안하게 되었다. 결국 일
본은 조만간 인도받을 F35 이외에 추가로,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개발하든 미국과 공동개발하든 향후
더욱 보강하게 될 전망이다. 잠수함과 이지스함,
항모급 호위함 등의 건조 또한 꾸준히 이어졌다.

그런데, 3일에, 북한이 발사한 노동 미사일 중 1발
이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1000 킬로미터를 날아가
그 탄두가 일본 EEZ(경제배타수역) 안으로 떨어지
는 일이 발생했다. 미사일 탄두는 120 킬로미터
가량 일본 EEZ를 침범해 들어왔다. 사실상 '군사적
공격'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게는 1998년 일본열도 상공 통과 대포동1호
의 충격에 이은 2차 충격인 셈이다. 문제는,북한의
위협이 1998년 당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다. 지금은 2006년~2016년에 걸친 네 차례의 핵
실험을 북한이 완료한 상태라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쉽게 말해, 만약 북한이 이번
노동 미사일 탄두에 소형 사이즈 핵을 탑재하고
미사일을 최대한 날려보냈다면, 탄두가 일본 본토
에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서 발사된 것이라는 점이다. 발사 지점인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는 정식 미사일 기지가 없다. 이동 발
사대에서 발사되었기 때문에 韓美日 세 나라 모두
가 이번 미사일 발사 징조(조짐)를 사전에 포착하
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만 것이다.

韓美日이 북한의 지상 이동 발사대에 의한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이렇게 어려운 상태라
면, 수중으로부터 발사되는 북한 SLBM에 의한 위
협에는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북한의 위협을 절실하게 실감한 일본은 향
후, 평화헌법에 대한 손질(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보다 쉽게 이
루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일본내 자위적
핵 무장론은 점차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 新고립주의 영향으로 향후 주일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는 마당에, 북한 핵 앞에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 현실적으
로 공감을 얻어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북한 군사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론 또한 힘을 얻
을 수 있다. 종합적 정세분석 후 명백한 일본의
안보위기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선제 기습공
격'을 마다 않는 것이 일본의 전통이다. 진주만
기습은 대표적이다.

상대적으로 방어무기 위주로 편성된 자위대의 군
사장비도 향후 공격무기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토마호크 같은 정밀타
격 공격무기의 본격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만약 또 F22 사례 같이 외부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일본版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정밀
타격 무기를 자체 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본의 군사기술력 수준이라면 순항 미사일 개
발은 불가능하지 않다.

공격무기와 더불어, 선제 공격을 주임무로 하는
부대(특수부대 등) 편성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개연성도 크다. 이미 자위대 내에는, 미군 해병
대를 모델로 하는 군대의 편성이 추진되는 중
이다.

심각하게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일본의
국론은 향후 대체적으로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
로 일치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특
히, 일본은 핵이 투하된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두 번 다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슨 수를 쓰든 어떠한 희생을 치르든,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마련에 일치된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미국의 新고립주의가 본격 전개된다면(특
정후보 당선 등), 일본은, 자체 핵 무장과, 순항 미
사일 등 정밀타격 공격무기類의 본격 개발, 정보기
관의 강화 등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보다 적극 나서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
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20만 명을 조금 넘는
자위대 병력에 대한 증원 논의까지 조심스럽게 생
겨나게 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일본의 외교 정책에서는, 한국 등 이웃나라의
요구사항을 주로 반영해 주는 '근린국 배려'라는 기
존 방침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스스로가 북한 핵 때문에 심각한 안보문제에
봉착하게 된 마당에, 예전처럼 한가롭게 과거사 같
은 이슈에 매달려 한국 등 근린국 사정을 헤아리며
시간 보낼 여유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없어질 가능
성이 농후하다. 이번 일본 정부 내각 개편으로, 이
러한 조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의 스타일(과거사 문제 등 집착)은 더이상
일본에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이 전부 근본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 한국도 속히 변화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
밖에 없다. 아니, 낙오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 위
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하는 경우를 맞
을 수 있다. 두 눈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