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박근혜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중 발언)”
1.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실권(實權)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총리 권한에 대해 대통령이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총리 추천을 거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명하는 총리에 대해 조각권을 주는 것인지,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 번복 않겠다는 게 포함된 건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하면 촛불은 더 탄다. 두고 보라. 대통령 자신이 어떻게 할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2. 대통령과 야권이 김병준 지명 철회(撤回)·국회(사실상 야권) 총리 추천(推薦)·박근혜 2선 후퇴(後退)로 합의점을 찾으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마지막 ‘박근혜 2선 후퇴’의 범위, 이른바 거국내각(擧國內閣)의 성격을 둘러싼 대통령·야권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보장”을 말했다. 이는 내치(內治)는 총리가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사실상 완전한 권한 이양을 말한다. 대통령 지지율 5%, 역으로 95%의 여론을 짊어진 야권은 대통령을 상징적 존재로 눌러 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 대통령·야권이 합의해 소위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이것은 사실상 좌파(左派)총리·좌파(左派)내각이다. 좌파총리·좌파내각이 내치(內治)만 담당할 수도 있고 외치(外治)도 맡을 수 있다 전자건 후자건 남은 1년은 사실상 정권교체와 유사한 시기가 된다. 국정교과서 폐지를 필두로 사드 배치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4. 상징적 대통령 아래 구성될 좌파총리·좌파내각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의회와 맞물려 내년 12월 대선에서 반작용(反作用)을 부를 수 있다.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국민성에 1년 정도 좌파 치하(治下) 경험은 오히려 보수·우파 후보의 당선을 가능케 할 지 모른다. 여기에 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진보의 오만과 전횡까지 가세하면 불안해진 보수층은 결집할 것이다. 1년 넘게 식물 상태로 유폐된 인간 ‘박근혜’의 모습을 보며, 국민적 분노도 동정론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2016년 말 등장할 좌파총리는 2017년 새로운 우파대통령의 복선이 될지 모른다.
5. 대통령·야권의 타협 앞에는 검찰 수사라는 걸림돌이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에서 돈을 거뒀다”는 안종범 전(前) 청와대 수석의 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 하야(下野)와 탄핵(彈劾) 여론이 비등해 질 것이다. 검찰이 안 前수석과 미르·K스포츠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하야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덮었다는 여론의 부담을 안는다. 야권 역시 이런 부담을 안고서 하야와 탄핵을 통한 5년의 완전한 권력 대신 1년짜리 불완전한 좌파내각을 선택할 지 의문이다. 재야(在野) 좌파도 하야와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광장을 점거해 갈 가능성이 높다.
6. 대통령·야권의 타협은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86조 ①항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66조~제85조의 대통령 권한 규정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총리가 조약 체결·비준권 및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제73조) 같은 외치 영역은 물론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제74조 ①항), 대통령령을 발할 권리(제75조), 공무원 임면권(제78조) 등 내치 영역까지 권한을 행사하면 이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주권의 위임(委任) 범위 충돌 문제될 수도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4·13총선에서 총리와 내각의 구성권을 국회에 맡기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이유로 자신과 여당의 이념·정책·노선과 다른 좌파총리·좌파내각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나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이 현실화 된다면, 보수층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71조의“대통령 궐위(闕位)나 사고로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을 적용, 이상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한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80)는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 하는 ‘헌법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며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7. 대통령·야권의 타협이 결렬되면 남은 선택은 하야(下野)와 탄핵(彈劾)이다. 우선 촛불집회 시위대가 청와대를 포위하고 경찰이 진압을 포기해 버리면 대통령은 하야(下野)할 것이다.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출범할 정권은 국가를 급속히 좌경화시킬 것이다. 보수정당·보수언론·보수층이 사실상 괴멸된, 견제장치가 사라진 탓이다. 이것은 제2의 4·19나 마찬가지의 혁명적 변화를 뜻한다. 연방제 등 남북관계 변화도 피하기 어렵다.
하야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임기 중 소추를 면하게 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야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8.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 불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탄핵(彈劾)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의 황교안 총리 체제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며 격앙된 여론은 진정될 것이다.‘숨 쉴 틈’을 가진 뒤 출범할 정권은 재정비된 보수정당·보수언론·보수층의 견제를 받으며 혁명적 변화를 이끌고 가기 쉽지 않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인물이 얼마나 없길래? 얼마나 잘못했길래. 대통령이 국회에다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헌법에도 없는 일을? 그렇게 해서, 어느쪽이든 다 만족시킬 수는 것은 없다..누구는 적합하지 못하다,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싸움질만 계속하다보면..어떻게 되겠나? 혼란을 가중..책임질 야권의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손들어 보세요. 그들이 하자는대로 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건가요? 국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국회를 지금까지 봐 왔지요.이쪽을 만족시키면 저쪽이 반대하고, 저쪽을 다독이면 이쪽이 반발하고...그들이 하자는대로 하면 최종에는 누가 책임지나? 만약 대통령도 책임 안 진다면? 왜 야당이 책임 지겠나? 국민을 안 믿고, 국회에 맡겨서 될 것 같은가요? 안 봐도 뻔 합니다. 흥미진진. 점입가경.그렇게해서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다면..어떻게 하나? 또, 과연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여야 합작 코미디 시나리오? 잘못하면, 총리를 국민이 선거하자고 할건대요? 코미디?. 남는 건 결국, 나라 망신, 국제 망신 뿐이다..웃기는 짬뽕...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을 하는 직책인데..국민은 불안하다.
언론에 보도된 안종범의 진술은 취지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오해하는 것 같네...
안종범 말은 박근혜가 불법 모금을 지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안종범은 좋은 취지의 일로서 대통령이 독려했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관계 없이 언론은 이미 유죄를 내린 상태이고 보수원로들도 언론과 같은 생각이다. 일해재단으로 간주하는 실정이다.
재벌들이 이미 다 불었다는 식의 언론보도도 다는 못 믿는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언론은 재벌들을 부추길 궁리를 하고 있겠지만. .
이 정도면 검찰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가뿐하게 일처리한다. 당연히 기소지 뭐. 게임은 끝났다. 좌파정권 운운할 것도 없다. 이미 박근혜 자신도 마음을 비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여야 합의하의 개헌으로 갈 것인데, 모병제나 국가보안법 개정, 518정신 헌법에 등재를 막을 준비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통일헌법상 영구분단이 지속되도록 교묘히 개헌하는 것이나 막아야 한다. 박근혜는 보수원로들이 수사촉구하는 순간 이미 끝났고 모금 성격도 일해재단으로 이미 사실상 규정 되었다.
박대통령 주위에 전략가가 없는 것 같다.
싸움에도 정석이 있다. 세가 불리하여 후퇴할 때는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충분히 후퇴하여야 한다. 땅이 아까와 조금씩 조금씩 물러서다 보면 결국 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1차 사과 때 지금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수준으로 확실히 사과하고 마음을 확 비웠으면 수습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촛불 수가 늘어나고, 비리 사실은 자꾸 증폭되니 야당, 재야는 자꾸 조건을 더 세게 몰아 붙이는 것이다. 참 한심하다. 시조나 한 수 읊고 말아야지…..
촛불은 타오르고 무당들은 춤추는데,
까마귀 소리 요란하고 백로는 날지 않네
70년 공든 탑이 속절없이 무너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