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간 잠수사에 대한 동료죽음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
지난 1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검찰이 '민간 잠수사에 대한 동료죽음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함으로써 검찰수사가 무리였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2014년 5월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공우영(62) 씨를 동료잠수사 李모 씨의 죽음에 대한 지시관리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의 의무는 수난구조 활동의 지휘를 하는 구조본부장에게 있다. 공씨를 민간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서류등도 없다" 했고 2심 재판부도 "대부분의 수색관련 결정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됐고 민간잠수사의 투입순서는 민간잠수사들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정됐다"며 공씨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서 이 모 씨를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정판결로 검찰은 무리하게 공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덮어씌웠다는 결론이 나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399명이 피소됐고 이 가운데 154명이 구속됐다. 특히 사고발생 30분 만에 사고해역에 도착하여 172명을 구조한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艇長)은 인명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표창은커녕 영어의 몸이 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력남용이 또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누명을 덮어 씌웠을 것인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특검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문제의 세월호 7시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