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박 前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인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시키고 인정하면 불구속시키는가? 오늘 아침 조찬모임에서 만난 박 변호사(사시10기)는 헌법재판관과 판사와 검사 등 자신들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게만 헌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조인의 한 사람이란 자신이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법률전문가로서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검사와 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마치 잡범 다루듯 함부로 했다. 그러면서 "내가 전직대통령을 구속시킨 판사와 검사임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공명심에 사로잡혀 우쭐대는 경거망동을 보였다"

영장발부 강 판사가 그 사유로 내세운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판사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자료는 이미 검찰이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모두 확보했고 검찰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에 있다는 피의자들도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의 통제하에 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도주의 우려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공식 경호원이 상주하고 있고 사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며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인가? 설득력이 없다.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전직 대통령이란 정상을 참작한다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인데도 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만용을 부렸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지적이었다. 더더구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재판 절차도 밟지 않고 구속시킨 것은 상식밖의 처사라고 박 변호사는 격분했다.

범죄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다.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시키고 인정하면 불구속시키는가? 인정하면 인정했으니 구속시키고 부인하면 부인하니까 구속시키고 이같은 코미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참으로 이상한 자들이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박 변호사는 개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법정의의 훼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그 판결 자체가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합되어야만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이기를 기대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