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이라는 수사가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6일 베를린 G20 정상회의에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북(對北)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이렇다. 이른바 인도적 지원은 체제 지원·정권 지원으로 이어진다. 그 체제와 정권은 주체사상(主體思想) 체제·우상숭배(偶像崇拜) 정권이다. 이명박 前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른바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북한의 도발(천안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꾀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쌀과 라면의 포장용기는 수해지역이 아닌 군부대에서 발견됐다. 또 112억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신종(新種) 플루 백신은 주로 평양의 지도층 인사 가족들이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서 인도적인 지원 품목마저도 군대와 엘리트 계층의 결속에 활용하는 북한 정권과의 진정한 대화는 지난한 과제임이 분명했다(p.347)”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가장 많은 고급 정보를 종합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결론이다. 영유아·임산부·노약자 지원도 평양의 특권층 독점, 군대와 엘리트 결속에 활용된다. 북한 핵무기는 소형화가 완성되고 ICBM 완성마저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른바 인도적 지원은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켜 대한민국을 해롭게 만든다. 같은 회고록에는 “개성공단 달러가 북한의 정권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MB의 고백도 나온다.

<천안함 폭침 전 요구한 현찰만 10조원>

북한은 마적 떼와 같다. 인도적 지원은 야만 집단에 뜯기는 돈이다. MB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 전 요구한 돈은 현찰만 최소 100억 달러(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정부는 이 돈을 거부했다. 4개월 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다. 돈을 주지 않자 46명의 군인을 살해한 것이다. <대통령의 시간> 중 일부다.

“(2009년 10월9일 남북 접촉 후) 결과를 들어보니 내용이 애매했다. 북한 핵문제는 ‘폐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노력’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핵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진전된 일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국군포로는 한두 명을 ‘영구 귀환’이 아닌 ‘고향방문’으로 할 수 있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한으로부터 쌀과 비료 등의 대규모 경제 지원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pp.333~334)”

“(2009년 11월7일 남북 사이 실무접촉 당시)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이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해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북측이 국가개발은행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p.335)”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의 국제가격(태국산)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각각 3천만, 3억2천만, 1000만 달러이다. 당시 북한이 요구한 액수 전액을 합치면 현찰만 100억 달러, 여기에 현물을 더하면 까지 합칠 경우 대략 104억6천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돈으로 11조4034억 원에 달한다. 북한은 이 악랄한 요구를 한국에 했다가, 여의치 않자 한국의 젊은이 46명을 살해한 것이다. MB는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를 폐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천한함 폭침을 조장하는 일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것이 인도적 지원의 본질이다. 

리버티헤럴드(http://libertyherald.co.kr/)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