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 헌법은 과학기술처럼 나날이 새로운 학설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유머로 목사들과 스님들은 한번 면허를 따면 농땡이쳐도 된다고 한다. 성경과 불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사라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엮임한 사람과 그를 구속시키려는 검사들간의 법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법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녹피(鹿皮)에 가로 왈(曰) 자인지, 아니면 견강부회해서라도 우기면 이기는 떼법인지, 아니면 북한 군가 "알았습니다"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겠습니다"인지 의심스럽다.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우리는 대답한다 오직 한 마디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 국가 공훈 합창단이 조선중앙 티비에 니와 이 군가를 부르는 모습이 TV 조선에 나왔다. 요즘 신문을 펼칠 때마다 "알아서 기겠습니다"를 연상하는 기사가 끊어질 날이 없다.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작금의 '적폐청산"은 공산당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6·25 때 서울에서 열린 소설가 김팔봉의 인민재판은 즉석에서 끝났다. 기적적으로 김팔봉 씨는 살아났지만,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한번 찍힌 사람은 잡아서 살코기를 다 뜯어먹고 감방에 가둬 '곰탕'까지 우려먹는 듯하다. '곰탕'이 되기 싫어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권력이 그렇게도 좋은가? 왜 민노총의 폭력에 검겅법은 법대로 못하는가? '정치'가 무엇인가? 지금 정권은 정치는 없고 권력욕만 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했다.
"권력만 좇는 정치가여, 멈춰서 사유하라! 죽으면 사유하지 않는 것처럼 판단력을 잃은 정치는 죽은 정치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진정 국가의 내일을 위하는 정치가가 나올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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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녹피에 가로왈:사슴 가죽에 쓴 가로왈 자는 그 가죽을 잡아당기는 대로 일(日)자도 되고 왈(曰)자도 된다는 뜻으로,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말만 좇아 이랬다저랬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DAUM 한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