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群)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한, 근본 원인과 배경, 파급 등에 대해서는 이미 '趙甲濟 기자'를 필두로, 여러 전문가의 구체적 분석들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새삼 또 거론할 필요는 없을 듯 싶다. 여기서는, '화이트리스트 除外'가 韓國에게 던지는 세 가지 意味를 언급하고 싶다. 그것은, ①근린 배려 외교(사죄 외교)의 종언, ②韓國의 高비용 低효율化, ③日本의 NO가 초래할 安保危機다. 순서대로 간단히 보자.

첫째, '근린 배려 외교(사죄 외교)의 종언'이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除外'는, 해방 이후 지속된 日本의 이른바 '근린 배려 외교(사죄 외교)'가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例를 들어, '사죄'라는 것을 두고, 그동안 日本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韓國은 '이제 시작'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주로 보여주었다. '보상' 또한 마찬가지였다. 日本은 이런 韓國의 태도에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번에 한꺼번에 폭발한 정황이 확연하다. 日本 정부의 제재조치에 대한 日本 국민들의 압도적 '찬성' 현상은, 日本 국민들이 간직한 '韓國 피로감'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韓國에게는 두번 다시 고개 숙여 사죄하거나 보상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알던 '만만한 日本'은 영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보면 틀림 없다.

둘째, '韓國의 高비용 低효율化'다. '화이트리스트 除外'는 엄밀히 말해 그 자체로서는 제재가 아니다. 진짜 제재는 그 이후부터다. 현재 韓日 간에는 상황이 호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전히 강대 강 대치다. 日本이 원하는 것은 청구권협정의 준수인데, 文在寅 정권의 태도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日本 정부는 韓國側이 日本 기업에 대한 압류를 풀고 배상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제재(수출지연, 취소)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文在寅 정권은 이에 대비해, 이른바 '자력갱생'(素材 국산화)이라는 것에 올인한 상태다. 매년 1조 원씩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도 그래서 나왔다. 그런데, 제재품목이 앞으로 확대되면 1조 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그리고,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부 세금이다. 아울러, 素材나 부품의 국산화 以前은 물론, 국산화 以後라도 각 기업들은 각종의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생산(제조) 과정에서 여전히 낮은 수율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고 품질의 日本産을 바로 옆에 두고, 굳이 험난한 길(자력갱생)을 가는 데 따른 多방면의 '高비용 低효율'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韓國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국산화가 거의 불가능한 素材나 부품도 꽤 여럿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韓國側이 계속 꿈쩍 안 하면 日本은 추가로, 금융 카드를 꺼낼지 모른다. 素材나 부품 분야는 '국산화'라는 궁여지책이라도 있지만, 금융분야는 '국산화' 같은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 기축통화 발권국(日本) vs. 기축통화 의존국(韓國) 간의 금융 싸움은 애초 성립조차 안 된다. 日本이 금융 카드(자금 회수 등)를 만지작거리는 조짐만 보여도, 그 이후로, 韓國 정부나 기업들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외환(달러 등) 조달 時, 以前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素材와 부품 국산화에 막대한 세금 투입하고, 반도체 등 핵심산업 수율은 떨어지고, 조달 금리까지 상승하는 등 日本發 충격파들이 이어지면 韓國 사회 전반은 만성적 '高비용 低효율' 구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日本의 NO가 초래할 安保危機'다. 이번 日本 정부의 각의 결정을 앞두고 막판에 美國이 중재에 나선 정황이 뚜렷했지만, 日本側은 美國의 제안을 거절했다. 예전 같으면 감히 그렇게 못했을 텐데, 日本 정부는 이제, 다른 분야라면 몰라도 적어도 '韓日관계'에 있어서만은 더이상 '착한 아이(모범생)'로 남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美國 향한 日本의 이같은 'NO'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향후 韓國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5년 前(2014년 7월 14일), 아베 수상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 내 미군은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원하러 달려갈 수 없다'고 언급하여 韓日간 큰 논란이 되었다. 그때 美國이 개입해 적절하게 수습('주일 미군 출동 가능')했다. 그런데, 日本이 품은 응어리(한국에 대한 惡감정)가 너무 커서, 이번 사태 때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유사時에조차 美國 향해 NO를 계속 고집('한반도 출동은 우리 허락下에서만 가능')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다시 말해 한반도 유사시 韓國이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日本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각종 방법으로 韓國을 골탕 먹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한반도 유사시 日本이 일부러 주일 미군 출동을 방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日本은 더이상 韓國을 위해 팔 걷고 나서는 일(例, 南수단 탄약 제공 등)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日本이 美國을 향해 NO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지금 상황은 분명, 韓國의 안보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韓國의 '外交'(①사죄 외교의 종언), '經濟'(②高비용 低효율化), '安保'(③일본의 NO가 초래할 安保危機) 분야에 걸쳐 골고루 커다란 불이익을 각각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만약, 文在寅 정권이 이런 불이익(①,②,③)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大실패'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某種의 목적下에 일부러 방치한 쪽이라면, 文在寅 정권은 현재로서 '大성공'을 거둔 셈이다.

文在寅 정권 사람들이 이런 式으로 50%의 성공확률이라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은, 文在寅 정권이 어느 경우(大실패 or 大성공)에 해당하든 전혀 상관없이, 오직 피해만 보게 된다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일 것이다.(국민들 피해확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