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노력한 결과, 김재원 위원장님과 이종배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추경안 규모가 5조 830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6조 7000억짜리 추경에 정부가 요구한 일본 수출 보복 예산까지 합쳐 1조 1269억원을 순감하여 삭감했습니다. 약 16.2%입니다. 이는 새 역사를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과 간사께 큰 박수를 드립니다.

터무니없는, 말도 안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결과입니다. 대규모 삭감에, 국채 발행 규모도 무려 3천억이나 삭감했습니다. 증액한 부분도 정말 필요한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추경 내용 면에서도 만족스럽게 수정된 추경안입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다려주신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사실, 추경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기타 인사안,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규탄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몽니를 부렸습니다. 국회 열었는데 혹시 추경안이 안 나올까봐, 혹은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까봐 안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본이 오늘 10시에 한국 제외 결정을 하는데, 여야가 합심해 초당적으로 만든 일본 수출 보복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보다 자신들의 정권과 장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일본 수출 보복 결의안은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여당 내 국방위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오는 월요일, 국방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두 가지 국가적 위기가 겹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안보위기의 격랑 속으로 밀어 넣었고, 일본은 끝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 쌍둥이 국난의 날입니다.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한미일 공조를 위협하고, 발전적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 역시 감정적 대응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의 장으로 나와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심각한 안보위기의 근본적 원인, 바로 이 정권의 ‘친북 반일’에 있습니다. 한미동맹 약화, 한미일 공조 와해라는 위기에도 대한민국은 ‘가짜평화’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마저도 반일친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당초 섣불리 꺼내들었던 GSOMIA 파기, 오늘 아침부터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연히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GSOMIA 파기에 이른다면 결국 역사 갈등, 경제 갈등, 안보 갈등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역시 그러한 반일친북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냐는 것인데, 극일을 위한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유한국당은 극일을 위한 단기적 외교 해법은 물론이거니와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초당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위기들을 보면서, 또 친북의 행태라던가 친북반일에 의존하는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야당이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