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韓日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파기했다. 작년 11월에는 위안부 재단을 해산시킴으로써 사실상 '韓日위안부 합의'도 파기했다. 아울러 작년 10월 대법원 징용판결 이후 日本側이 거듭 요청해온 소정의 절차(중재위 등)에도 일체 응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韓日청구권 협정' 또한 파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파기로, '韓美동맹'의 심각한 훼손 내지 와해 상황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北韓 정권은 代를 이어(김일성-정일-정은), 李承晩, 朴正熙를 증오해왔다. 李承晩은, 自由大韓民國을 건국하고 '韓美동맹'을 구축했다. 朴正熙는 '韓日국교수립'(청구권협정)을 이끌어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다시 말해, 李承晩, 朴正熙 각각이, 자유진영 1위 美國, 2위 日本과 강력한 유대를 이룸으로써, 오늘날 풍요로운 大韓民國은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北韓 정권 입장에서는, 오늘날 南北 간 격차를 하늘과 땅 차이로 벌려놓은 이러한 李承晩·朴正熙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다. 李承晩·朴正熙는 그래서 北韓 정권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에 다름 아니다. 이울러 朴正熙의 피붙이 朴槿惠 또한, 朴正熙의 분신格으로 눈엣가시였는데, 그런 朴槿惠가 '韓日군사정보보호 협정'도 맺고, '韓日위안부 합의'도 이끌어 낸 것이니, 北韓정권 입장에서는 朴槿惠 역시 불구대천의 원수나 다를 바 없다.

'우연'(偶然)이 한번이라면 모를까, 그것이 두 번, 세 번 거듭되면 그것은 이미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고의'(故意)가 된다. '韓日청구권 협정' 및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와 '韓日정보보호 협정'의 일방적 파기는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세 가지 協定 내지 合意 모두는 朴正熙(박정희의 分身)의 노고가 깃든, 국익을 고려한 역작(力作)들이다. 문재인 정권下에서,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이같은 세 가지 모두가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것은, 의도적 <朴正熙 지우기>라는 것 外로는 합리적 설명이 안 된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韓美동맹'도 장담 못하게 된다. '韓美동맹'이 위태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李承晩 지우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代를 이어가며 李承晩·朴正熙를 증오하는 北韓 정권이 건재한 가운데, 오매불망 이런 北韓만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이, 거기(北韓)에 화답 내지 성의표시라도 하듯 이토록 <李承晩·朴正熙 지우기>에 혈안된 상태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청구권협정 파기, 위안부합의 파기, 정보협정 파기에 이어 韓美동맹까지 파기된다면, 北韓정권이 그토록 바라는 <李承晩·朴正熙 지우기>는 완성된다. 이쯤이면 문재인 정권은, 최근 세계 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히 '北韓 정권의 走狗' 역할까지 감당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