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권력형 비리 혐의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좌파들과 친여 세력과 친문 세력이 모두 나서서 검찰 개혁을 외쳐 왔다. 도대체 이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처럼 이성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난장판을 벌리기 전에 검찰 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몇년 전 광화문 촛불 난동과 최근의 서초동 난동 과정에서 나타난 이들의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야당과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십 번의 압수 수색을 해야하고 수사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하는 반면에 현정권의 실력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를 자제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며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신 구속을 최소화 하여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사여구를 주장해 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태는 일관되게 법 절차의 처별적 적용을 압박해 왔던 것이다. 이들의 이중성 때문에 광화문에 수많은 항의 인파들이 모였고 또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 맹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검찰 개혁 내용이 사실상 제도권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우파 진영에서는 조국 비리 혐의 수사가 검찰 개혁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해 욌고 많은 시민들이 동조하여 조국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더 무서운 일들이 집권 세력들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검찰 개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첫번째다, 즉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다는 것이다. 비대한 검찰 권력을 내려 놓으라는 것이다. 둘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검찰이 나누어 갖는다는 문제와는 별개로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검찰 노릇은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상상해 보자. 대통령 입맛대로 구성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 이들이 미쳐 날뛸 때 이를 제어할 장치는 무엇인가. 어떤 또라이 같은 좌파 인사는 국무총리가 견제하면 된다고 말한다,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하고 한국의 실정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의중에 반하여 공수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공수처의 신설은 유신 시대에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 권력 집중과 통제라는 측면에서 더 위험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는 공룡 같은 감시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공수처, 국정원, 경찰이 한 몸이 되어 야당 국회의원이나 검찰 및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포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를 통하여 사법부도 통제하고, 검찰도 통제하고 입법부도 통제하여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조국의 문제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지금 보수 우파들이 화급하게 해야 할 일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집회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반정부 활동은 완전하게 뿌리채 거세된다. 공수처를 주도하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민변이 될 것이다. 우파측에서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그 기구를 우리가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을 다시 잡을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될 것이라는 점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