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가슴으로 읽는 동시’ 코너에 보면 독도의 외로움이 좀 덜어졌다면서 필자인 동시작가가 하는 말이 ‘김영삼 정부 때 접안 시설을 해 사람들이 찾아가면서부터다. 참 잘한 일이다.’라고 써놓은 게 보입니다.

잘한 일이 아니라 타국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잘못한 일입니다. 유튜브 이승만TV에 보면 한국의 독도 점유 역사를 짚어보는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박정희 정부 시절 일본과 체결한 ‘독도 밀약’이라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밀약’인지라 한일 양국 정부 모두 겉으로는 이 밀약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항간에 전해 내려오는 밀약의 골자는 ‘일본은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하되 한국은 독도에 추가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 반박이나 간섭함이 없이 자유롭게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6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초까지 이 밀약의 내용대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밀약의 존재가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나라 약속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YS정 부때에 오면서 독도에 접안 시설을 설치하면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일본과의 약속을 깬 것이죠. 애초에 밀약이라서 드러내놓고 따지지는 못하지만 일본 총리가 오늘날 한국을 향해 누누이 ‘약속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에는 위안부 합의나 청구권 협정 못지 않게 독도 밀약 준수 문제에 관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중국과 분쟁이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에 접안시설을 두거나 상주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놔도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경비병력으로도 모자라 관광객을 위한 접안시설을 독도에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도발 의도가 다분했다고 보여집니다.

조선일보에 기고한 이 동시작가의 글 말미에는 ‘우리는 반갑지 않은 이웃을 두어 부대낀다.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와 북한이 그렇다. 일본은 최악의 이웃이다’라고 써놓았습니다. 북한이 노상 우리나라를 상대로 폭언을 퍼붓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해도, 중국이 사드 배치를 시비걸며 경제보복을 해와도, 러시아가 군용기로 독도 상공을 비행해도, 가장 혐오스러운 상대는 일본이란 식입니다. 이같이 편협한 사상,감정이 나라사랑, 독도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반박불가가 되는 현실은 타파되어야 마땅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