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가 달렸다고 국가인권위에 관련 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다가 취소한 일이 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자격은 개인이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공문 형식으로 진정을 내었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공문 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언론 발표까지 한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같은 진정을 내라고 청와대가 방법을 알려준 것이었다. 그러고 난 뒤 개인 자격으로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유사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어서 사건이 접수되어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행정부의 잘못이 있을 때 바로잡는 권고를 하는 곳이다. 요즘 청와대 지시로 감찰 중단, 선거 개입 했다는 의혹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으니, 청와대가 근무자 지인을 통해 인권위에 사건 접수를 부탁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인권위 진정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거기서 방법을 알게 된 문재인 지지자 중 한 명이 국가인권위 진정을 내게 된 것이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 설립 취지는 무시하고 이제는 개인 의견인 양 현 정부 지지자 시켜서 국가인권위까지 자기 수족처럼 부리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