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 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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