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적 행위 관련 태영호 의원 입장문 ‘정의 없이 평화 없다’>

북한‘대남사업이 대적사업으로 전환’이 오늘 아침 언론 헤드라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실 그동안의 북한 대남사업은 시종일관‘대적투쟁’이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진 내용은 아니다. 그저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만‘대적투쟁’을‘우리민족끼리’로 포장했을 뿐 북한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다.

우리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올 5월‘핵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당 전원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연장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처럼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고’지금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다. 단 그 명분을 비겁하게도‘제일 힘 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미중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다.

그리고 핵문제이든 평화문제이든 북한 문제의 본질은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고 공당이라면 가해자의 편과 강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역사는 결국 누가 정의의 편에 섰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G-7 정상회담의 반열에 오늘 정도로 국격이 향상되었다. 그렇다면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국가답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세계적 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정의로워질 때 비로소 올바른 평화가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