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넘긴 정당은 모든 책임도 지게 해야. 작년 총선을 앞두고 TV홍카콜라를 통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총선 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지금의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파행이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집니다.

사실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닙니다.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일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되었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 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울러 원내대표 이외에 당 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 제도도 이젠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