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문제는 1·2인 세대 수요 급증에 부응할 주거형태의 적시 공급 부족이다. 김현미 장관. 아무래도 사람을 바꿔야 부동산 폭등 잡을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분 상황인식에 문제가 크다. 오늘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부족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은 잘못된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적 가수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유세 등 세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책이 반복되고, 결국 이번에도 전월세금 인상, 반전세로의 전환으로 이어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했다. 곧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질적 문제는 필요한 주거형태의 적시 공급 부족이다. 전체적으로도 부족했지만, 특히 소형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대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40만 세대 이상 늘고 있는데,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1만 세대 늘었다.

현재 1인 세대 38.5%, 2인 세대 23.1%로 1·2인 세대 합계가 61.6%가 되었다. 이런 수요급증에 부응할 소형 주거가 적기에 공급되었는가? 장관은 이런 변화에 대한 맞춤형 공급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는가? 특히 수요가 급증하는 서울에 공급이 충분한가? 주택은 정책이 변하고 공급되는 데 최소 5년은 걸린다. 주택은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필요한 형태와 크기로 필요한 수가 공급되어야 비로서 충분한 공급이다.

뉴타운도 안된다. 재개발, 재건축도 안된다. 매년 10조씩 쓴다는 도시재생이 공급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는가? 지난 3년간의 이런 잘못된 고집이 공급루트를 원천 차단해 왔다.

이번 대책에 더해 임대차 3법 추진도 본질은 규제다. 규제는 반드시 반작용, 즉 부작용을 수반한다. 벌써 미리 올리는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기 시작했고, 이 역시 결국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른다. 시장의 법칙을 무시한 대책 남발에 시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지난 3년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장관의 고집이 무섭다. 그 무능과 오만이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