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돈과 사람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면 집값 급등은 막을 길이 없다.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다.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

가장 근본 해법은 '지방 살리기'이다. 지방의 돈과 사람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면 집값 급등은 막을 길이 없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지방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수도권 인구 유입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국가적 재앙이기도 하다. 아이 키우고 싶은 곳, 문화와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는 곳, 일자리가 보장되는 곳이 되어야 젊은 엄마들의 마음이 지방을 향할 것이다.

우선 교육이 핵심이다. 홈스쿨링,대안학교, 원격수업 시스템에서부터 대입시 지역할당 획기적 증진, 지역균형선발 확대까지! 특목고 자사고도 무조건 없애겠다고만 하지 말고 우수특목고, 자사고를 지방에 유치하고 지원하라! 대학교육에 학점은행제 도입해서 서울대와 지방대의 학점교류 허용하자! 지방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시에도 지역쿼터 비율 획기적으로 보장하자!

부동산 문제를 세금과 금융규제, 수도권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금부분리 같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에게 주택정책이란 투기적 수요와의 전쟁일 뿐이다.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며 다분히 감정적이다. 사실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진성준 의원이 자인했듯이 그래서는 집값 절대 못잡는다! 미래를 내다보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을 살려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모든 국민을 위하는 길이며, 가장 바람직한 주택정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