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의 화장(化粧) 비용은 탈세일 수 있으나 자신의 미용사 비용은 합법적 비용이다.
오늘 조선일보는 뉴욕 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탈세를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당선되기 15년까지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해외 사업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였음에도 아주 적은 금액의 세금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벌어 들인 수입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온갖 비용까지도 공제하여 세금을 줄였다며. 그가 공제한 비용중에는 집을 오가는 전용기의 연료비도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 하였고 어프렌티스에 출현하면서 지출한 미용사 비용 7만 달러와 그의 딸 이방카의 화장 비용 9만 5천 달러도 비용으로 공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벌어 들인 소득을 누락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탈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서는 전문가의 정밀한 리뷰가 없이는 탈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의 행위들이 절세(Tax avoid)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탈세(Tax evasion)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언론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에 트럼프는 약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세법에 의하면 그 같은 적자 연도로부터 그 적자 금액을 과거 3년 동안 흑자에 적용(carryback)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자 연도로부터 향후 15년 동안 적자 금액을 소득에서 상쇄(Carryforward)할 수도 있다. 단순히 1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탈세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과거 부정 환급이 인정되면 1억 달러를 토해내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90년대 초의 대규모 적자에 대한 Carryback을 통한 세금 환급을 언급하는 것 같다. 부정 환급이 있다면 토해내야 한다.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해외 소득 누락?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아마 foreign tax credit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

트럼프 정도의 재산 규모라면 보통 Big 4의 CPA 펌(firm)들 중의 하나가 세금 보고를 대리해 준다. Big 4 정도 CPA firm이면 한 회사가 세계적으로 15만 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엄청난 research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법은 물론 regulation, ruling, 판례(court case)는 물론 internation tax law, tax treaty 내용 등을 면밀하게 적용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국세청과 이론적인 다툼을 벌이기도 하며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한다.

기사 내용을 놓고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트럼프가 이방카의 화장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탈세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 전용기의 연료 비용도 그것의 사용 용도에 따라 탈세가 될 수도 있고 정당한 비용 공제도 될 수도 있다. 개인적인 휴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적인 용도의 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만 공제하게 된다. 어프렌티스의 출연을 위한 미용사 비용은 합법적인 공제다. 수익 발생과 비용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의 이런 뉴스는 사실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올린 기사라고 판단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연방 국세청(IRS)에서 공식적으로 탈세가 있었다는 뉴스를 전하는 것과 단순히 세금 납부 금액이 적다거나 또는 이런저런 비용까지도 과다하게 공제했다는 뉴스만을 가지고 트럼프를 탈세범으로 내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트럼프를 좋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너무 정치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사를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여 간단한 소회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