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가하면서 국민이 공무원 섬기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다. 9월 재산세 신고를 앞두고 부산 동구(東區)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 부산 동구는 과거 부산의 관문이었던 북항(北港)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부산 신항(新港)이 개발되면서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담당하던 북항의 기능이 신항으로 옮겨지고 북항은 현재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다. 그래서인지 요즘 북항 재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북항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해운, 통관, 하역, 운수 관련 다수의 업체들도 동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훨씬 더 올랐다는 점이다. 부산은 이미 1990년대와 비교해 인구가 100만이 줄었다. 그 중에서도 동구가 심각하다. 공실률도 사상 최악이고 동구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들의 수입도 반토막 난 지 오래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더 올라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소득이 줄면 당연히 공시지가도 내려가야 하고 재산세도 주는 것이 상식이다. 서울처럼 인구도 늘고 집값도 오르는 지역이라면 몰라도 해마다 인구가 줄고 청년도 떠나고 기업도 줄어드는 지방에서 재산세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오히려 내려가야 정상이지...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듯한 보도가 오늘 나왔다.

오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가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군, 구의 절반이 지방세를 걷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전국 226곳 중 165곳인데 이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말고도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재정 지출을 남발하다 보니 지방정부 채무가 30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 또한 1997년 국가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지방재정 소요액은 2010년(금융위기 당시) 29조 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대폭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인구가 주는데도 공무원은 더 뽑고, 국민 세금을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물처럼 막 쓴다면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오겠는가? 인구도 줄고 수입도 반토막 났는데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부산 동구와 같은 현상이 아마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소득세나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이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나 종부세같은 보유세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주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에게 착취당한다는 생각까지 들 것이다. 더구나 그렇게 국민한테 가혹하게 뜯어가는 세금을 빈둥빈둥 노는 공무원들이 자신들 인건비나 연금으로 쓰고 윤미향 가족 같은 좌파 빨대들이 쪽쪽 빨아 쳐드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불나서 이 나라에 못살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세금 무서워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못살겠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세금 안 내는 게 애국이라는 말까지 들려온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공무원 종신(終身) 부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셈이다. 공무원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공무원 섬기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