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만도 못한 대법원>
법률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멋대로 재판하는 대법관.
오로지 내 편으로만 끼리끼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자기 둥지 출신들만 쏙쏙 뽑아서
깜도 안 되는 결격자들만
어거지로 대법관에 앉히더니
김명수가 드디어
대법원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적나라하게.
노정희를 시켜서!
노정희라는 대법관은
법조문 확인도 안 하고
종잇장 던지듯 파기환송했다가
군사법원에서 휙 뒤집어졌다.
다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자
이번에는 초록이 동색인 대법관이
쉬쉬하며
달라지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달라졌다며 슬그머니 인용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6414
뻔뻔한 놈들.
문제는 이렇게 법도 모르는 자를
선관위원장 시키겠다고 난리니...
선관위원장 되면
당선된 자는 무효,
낙선된 자는 유효,
불법선거는 합법,
합법선거는 불법이라고 하겠지?
요지경 속 '우리나라' 만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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