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책임자 처벌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외면, 희생자와 유족은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인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람을 사살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남북 정부가 희생자 유족에게 피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책임자 처벌 요구는커녕 희생자와 유가족들 명예 살인하며 정보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유가족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국방부는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태도를 바꾼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말 한 마디 못합니다.
이번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희생자와 유족은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 신세입니다. 정부는 유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가족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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