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탈북어민 송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한국 정부가 해당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10일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지 않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지 않으며 통일부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인권법, 이미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묵살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하는 겁니다. 당시 236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누구 하나 반대없이….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북한으로 추방된 탈북어민 2명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탈북어민 2명 추방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직도 회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탈북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탈북어민 2명이 객관적 근거 없이 북한으로 추방된 것이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한국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우리들의 생명이 소중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들들의 생명이 소중하면 북한에서 살고자 (한국을) 찾아왔던 그 청년 어부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 내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최근 이와 관련해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과 유엔 자의적처형특별보고관에 서한을 보내 강제실종된 탈북어민 문제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탈북어민 두 명이 선장을 비롯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중범죄자로 이들의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5일 후인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지금 (한국) 정부가 서둘러야 할 것은 저희가 애써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는 일입니다. 그 역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목소리가 멈춰진다면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