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어제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윤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총장 축출 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합니다.
제 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하는 법무부장관과 그 부역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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