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선택적 '인권' 의식>

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은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인권에 대해 내가 첫 의문을 가졌던 것은 2007년이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했을 때,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권을 주장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당시 외교부장관도 훗날 비슷한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왜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와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180도 다르게 대하는 태도였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는 "고맙다"고 하면서, 천안함 희생장병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폭침'을 인정하는 데에만 5년이 걸렸고 추모식 참석에도 매우 인색했다. 최근에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죄를 지어 구치소에 갇혔지만, 코로나 감염이라는 형벌까지 더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늙고 병들어 요양병원에 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못본 채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니다.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험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권과 생명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진영에 따라 다른 선택적 가치가 아니다. 그건 보편타당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