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매일경제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한 기사 제목은 이렇다. 

“청와대令이 안 선다… 레임덕 가속”

한마디로 압축하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차관 신설한다지만 공직자들, 탈원전 엮일라 기피하고 공무원 재산등록은 집단반발하고 있다. 국책연구원 일부 전문가들은 유력 대권 후보군인 이재명과 윤석열 측에 줄서기도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의 영(令)이 서지 않고 공직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한다면 권력의 누수(漏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른바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의 주인공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퇴임 후 나는 안전할까’를 생각하며 불면증에 시달릴 만도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점차 쇠퇴하면 권력 따라 모여들었던 부나비들도 하나둘 제각각 살길을 찾아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범죄 혐의를 비롯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린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장관들의 탈선,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경거망동과 파렴치한 민심착취행위 등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 또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련스러운 광란은 민심이반을 가져왔다. 특히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을 레임덕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부동산만은 안정시키겠다고 큰소리치던 문재인 정권이 서울·부산 시장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돌아서자 엎드려 항복했다. 드디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사죄문’을 발표했다.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염치없지만 힘 모아 달라”며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을 향해 읍소(泣訴)작전에 나섰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구질구질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잘못했지만 권력을 한 번 더 잡게 해달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낯짝 두껍고 뻔뻔스러운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전월세 문제를 둘러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조응천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민 배신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정상배적 차원을 능가하고 있다. 김상조는 자신의 전세금 확보를 위해 자신 소유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았다. 박주민은 월세 인상 비난이 쏟아지자 “중개업소가 싼 월세라 했다”며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명색이 변호사요 국회의원이란 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놀아나는 저질 언행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껄이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출연해서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온갖 헛소리를 횡설수설했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박근혜·이명박 정권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세훈 국민의힘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쓰레기”를 들먹거렸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