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보다 한 가지 늘어난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은 4년을 선고했지만 벌금(5000만 원)과 추징금(1061만 원)은 1심보다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단국대 논문1저자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입시용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는 남편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중 10만 주를 장외매수한 뒤 수익을 은닉한 것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생 명의로 1만6772주를 장내매수한 뒤 수익을 은닉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경심 교수의 남편 조국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조국은 자녀의 입시비리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에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폴리페서 조국과 부인 정경심의 죄상(罪狀) 혐의가 이쯤 되면 자칭 촛불혁명으로 태어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한 문재인 정권의 스타일을 짓밟은 상징적 사건이요,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니겠는가? 이런 자를 대통령 측근에다 데려다 놓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도록 방치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음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묵언수행(默言修行)에 정진(?)하고 있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못난이들이 조국(曺國)에게 충성맹세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群인 이낙연은 "그래도 조국을 지지하고 조국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추미애는 판사 출신이면서도 재판의 판결내용에 대해 '잔인하다'고 했다. 정세균은 '가혹'하다고도 했다. 가만히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 참지 못하는 약방감초 정청래는 "백보를 양보해도 이건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고 했다. 김남국은 "일이 끝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고 방송 변방의 이단아 김어준도 "권력형 범죄는 하나도 없다"며 잡소리를 내뱉었다. 이 같은 잡새들의 오두방정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들의 코멘트가 '하나의 예술'이라고 풍자했다. 

정경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1, 2심 법원의 판결로 볼때 과연 정경심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가혹하고 잔인한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은 정경심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벌이 아닌가? '탄핵'의 올가미를 덮어 씌워 지금도 옥살이를 하게 한 정치패륜아들의 교활한 음모가 더 가혹하고 잔인한 것 아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私邸)가 시세보다 비싼 38억 6000만 원에 벌금 회수용으로 공매낙찰됐다는 보도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저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존경이 그렇게도 지극하다면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에게 있어서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상왕(上王)이라도 된단 말인가? 조국과 정경심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 땅의 자칭 지식인과 지성인들에게 울리는 하나의 경종이 아닐까? 시인 조지훈은 그의 저서 '지조론'에서 이렇게 질타했다. 

"이 시대의 지성, 지식인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지조를 팔고, 학문을 팔고,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버리는가? 창녀는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판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불쌍한 군상(群像)들이 지도자랍시고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는 오늘의 세태가 자못 걱정스러울 뿐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