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덕

  북한은 이번 19차 장관급 회담에서 저들의 선군정치가 있어 남한이 태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저들의 핵우산밑에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이 있다는 논리이다. 북한은 지금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강도 본색을 드러내놓은 것이다.
  
  우선 북한의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첫째:김일성 사망으로 그동안 북한 정권이 국가이념으로 추진해 왔던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에 의한 사회적 구속력이 심히 흔들렸기 때문이다.
  둘째: 배급제가 붕괴되고 300만이라는 아사현상까지 생기는 등 경제난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계엄 체계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자면 김정일의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내세워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넷째: 경제난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리고 정권에 대한 불만을 적대국에 대한 증오로 유도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그러한 논리로 체제억지력을 고집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경제난으로 군에 대한 전반적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부분적 투자, 즉 대량살상 무기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적화통일을 위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선군정치를 남한까지 지켜주는 선군정치라고 고집하면서 때문에 평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에게 쌀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입만 열리면 몇 십만 톤이다. 구걸도 참 통 크게 하는 북한을 보면 억이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그들이 말하는 선군이란 바로 서해교전과 연평해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한국 전 지역을 타격 목표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이고 얼마 전 조국평화통일서기국 안경호란 자가 말한 서울 불바다 협박이다.
  
  북한이 무력통일을 합리화해 나설 만큼 파렴치해진데는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 탓이다. 권위도 최소한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오직 저들의 정략적 목적에서만 남북관계에 비굴하게 매달려온 현 정부의 손색 없는 무능함이 만들어 낸 전무후무한 희비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