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한의 지도자들은 북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식량과 지원을 하면, 김정일도 괜찮은 인간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희망은 북한 동북부 산악지역에 자리 잡은 길주란 마을의 깊은 동굴에서 폭발한 핵구름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 지역은 그동안 미사일 실험 기지로 알려진 곳으로 핵실험 센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와 함께 이 곳은 주민들을 잔악하게 고문하는 곳으로도 악명이 높다.
이제 진짜 문제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올 것이냐 하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겉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처럼 말했으나, 비무장지대(DMZ) 북방 64킬로미터 지점에 자리 잡은 개성공단과 DMZ 동쪽 끝에 위치한 금강산 관광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한 당국은 이 공단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한 협상은 중단했으나, 이미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15개 남한기업을 철수시키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남한의 ‘우리은행’은 이곳에 지점을 개설한 상태로 이 은행의 자금이 북한의 군사 활동을 지원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북사업을 통해 남한이 돈을 번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중국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며, 중유를 계속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중유를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은 그날로 끝이다. 북한의 유일한 우방인 중국은 북한에 대해 화를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아베 신조는 북경과 서울을 방문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서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했다. 일본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금지시키고 북한 선박이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이로써 북한은 2년간 2억 달러 분량의 무역수입을 잃게 됐다.
북한문제에 있어 중국과 일본은 UN안보리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해왔다. 일본은 미국과 공조해 강력한 대북 경제봉쇄로 김정일 정권을 고립시키자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이 같은 대북제재가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은 대북경제제재에 관한 얘기만 나왔다하면 같은 주장을 번복했을 뿐이다.
한편, 그동안 말을 아껴온 남한의 반기문 장관은 올 연말 코피 아난으로부터 UN사무총장직을 물려받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일생동안 외교관 생활을 해온 그에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핵실험 직후 UN안보리에서 사무총장으로 인준된 반기문은 뉴욕으로 떠나기에 앞서 자신이 제일 기뻐해야 할 날인데 핵실험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코피 아난이 이끈 UN은 대체로 무능하고 부패했다. 특히 갈등이 있는 분쟁 지역의 문제를 한 곳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반기문은 이 같은 UN을 혁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주장 할 때마다, 반대편에선 중국을 무조건 지지했다. 그는 지난 번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UN결의안에 찬성은 했으나 강력한 대북경제봉쇄에는 반대하기도 했다.
존 볼튼 UN주재 미국 대사는 그가 UN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반기문은 대북경제봉쇄에도 반대했으며, 북한의 인권참상도 외면해왔다. 그는 항상 일반론을 말하며 세계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을 뿐이다. 이제 그는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에서 벗어나 핵으로 무장한 한 북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할 것이고 중국도 기존의 군사 장비를 증강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원제] Time plays into Pyongyang's hands
[필자] 도날드 커크 (Donald Kirk), 전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IHT) 기자
[출처] 홍콩 아시아타임스 10/15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