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말, 소련 패망 직후부터 김정일은 핵무기만이 자기 정권을 지키고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믿어 ‘고난의 행군’ 와중에도 핵개발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을 인정해 주고, 에너지를 주는 대신 핵개발(당시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농축)을 중단하는 소위 6자 회담 협상을 하여 북한의 기만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폭탄 개발에 성공 못할 것으로 보고 시간을 기다린 것이지요. 설사, 핵폭탄 만들기에 성공하더라도 미국에 위협이 되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해결해도 된다고 여유를 부린 것이지요.
 
부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정권이 오래 못 갈 것으로 보고 시간을 벌려고 한 것이지요. 부시는 취임 후 얼마 안 되어 9·11 사태가 터져 온 관심이 무슬림 테러범 잡는 데 쏠려 북한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오바마 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는, 부시가 벌인 中東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두 전쟁을 뒷수습하느라고 지친 것이지요. 제 생각에 부시는, 자기가 3개의 전쟁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일종의 후임자에게 숙제를 넘겨주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모두, 북한이 공공연히 실행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지켜보면서도 경제제재라는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제재만 취하였습니다. 북한 공격 시 남한이 입을 피해를 핑계로 내세워,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소위 ‘방임정책’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북한은 마음 놓고 공개적으로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북한은 2017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완벽한 核미사일 보유 국가가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지난 24년간 클린턴, 부시, 오바마 세 정부가 ‘수건돌리기’를 하여 미루고 미룬 북한 核문제 과제가 마침내 트럼프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기고만장하여 트럼프와 완전히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앞의 세 대통령처럼 말만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파괴하지 않으면 미국은 완전히 종이호랑이가 됩니다. 

全세계의 反美세력, 자칭 평화세력은 총 동원되어 문재인과 김정은의 협상 결과에 따르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이에 넘어가 북한 공격을 실기(失機)하면 미국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벌이는 협상의 결과를 마냥 지켜보며 기다려야 하는 볼썽사나운 들러리가 되고 맙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밀려나 일본의 동맹국으로 뒷전에서 구경하는 뒷방 신세가 됩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코미디가 되고 트럼프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再選에 실패, 코미디언으로 여생을 살겠지요. 그런데 과연 미국의 트럼프가 상황이 그 지경까지 이르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일본은 이런 상황을 재빨리 간파하고, 곧이어 핵무장 선언을 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對北 경고를 그저 못 본 체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요구대로 연방제와 美軍 철수, 그리고 수십 억 불 배상에 합의하면, 미국은 남북협상을 존중하여 최소한 한국에서 철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되면, 남북한은 연방국가가 되어 김정은 수령의 핵무기 아래, 소위 민족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 5大 핵강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도 버려야 되겠지요.
 
통일 조선이 세계 核강국 대열에 오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민족이 연방국가로 통일이 되면 동서독처럼 강국(强國)이 되고 행복해 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환상입니다. 예멘은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해서 어떻게 되었지요? 남한은 분단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核공갈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진실과 正義, 법치가 없어 서로 갈등과 분열을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 법치가 사라져, 국민의 80퍼센트가 권력자의 기쁨조가 되거나, 아니면 권력자가 무서워 두려움 속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처럼 罪도 없이 구속되어 재판받고, 교도소 가고, 누명과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 나라라면, 저는 아무리 민족이 통일되고 세계의 核강국이 되어도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게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실향민(失鄕民)이 되어 이국(異國)에서 떠돌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죽겠습니다.
 
2017. 8. 12. 김평우 변호사 (제45대 대한 변호사 협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