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비서실장, 대통령의 판단 능력

엄상익(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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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하다보면 사건 이면의 진실한 평가를 들을 기회가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이 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건 발생 당시 일곱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가 정치의 핵심이 되는지 잘 몰랐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권의 국정원장 재판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의견서를 보았다. 대통령 관저에서 안보실장을 통해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상황본부에 가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이 가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았다는 얘기였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이번에는 사석에서 당시 관련된 장관의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저는 삼십 년 동안 관료생활을 하면서 장관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위치가 어디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조치를 했느냐로 책임을 다 했느냐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바로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바꾸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자기가 알아서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중간에서 차단시키더라구요. 도대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전화보고도 직접 할 수 없는 나라였죠. 대통령이 관저에서 서류로 보고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되요. 급한 상황이면 대면보고를 받고 전화도 받아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까? 또 현지에 내려갔던 공직자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애도를 한 건지 아니면 기자들을 의식해 슬픈 연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건지 저는 모릅니다.”
  
  비서실장이 왜 장관의 전화를 중간에서 차단했을까 의문이었다. 장관은 대통령보다 당시 비서실장에게 더 분노했다. 내가 변호를 맡고 있던 국정원장과 구치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기춘보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감각이 뛰어났어요. 휴전선에서 북괴가 설치한 목함지뢰가 터져 병사가 다쳤을 때죠.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목함지뢰 사건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었죠. 서문시장은 방문해 뭘 하겠어요. 손을 흔들면서 미소 한번 짓는 쇼를 하는 거죠.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목함지뢰 사건 쪽으로 돌렸어요. 비서실장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서는 실수가 있었어요.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인식했어요. 그렇지만 학생 250명이 차디찬 물 속에 수장되는 그 순간 그건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정치문제로 변한 겁니다. 비서실장이 사건의 성격이 변질된 걸 캐치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끌지 못한 거죠.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가서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시간 대통령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상조사 위원회나 장관 중에는 사고 당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를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계없어요. 트럼프는 맨날 골프장에 있으면서도 바로 결정을 하잖아요? 즉각적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마음이다. 지도자의 막대기 같은 딱딱한 마음과 쇼에 국민들이 분노했는지도 모른다
[ 2019-07-11, 11: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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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19-07-12 오전 5:41
돼지발정제와
도장들고나르샤
그리고 배신자들,
그 앞날에 멸망있으라!
   태극당    2019-07-11 오후 11:31
(1)
보자보자 하니 끝이 없구나. 대중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나는 진짜 엄상익 같이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수임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를 못 봤다. 이 사람은 남에게 내보일 자기 글을 쓰기 위해 재미 삼아 변호를 하는 것인지 정말 의뢰인을 위해 변호업무를 맡는 것인지, 무슨 심보인지 도통 모르겠다.

엄 변호사는 거 좀 사건 관계로 만난 사람과 나눈 이야기나 사건에서 파생된 주변 얘기 같은 거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물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것도 한 두 번이지 원... 변호사는 그러는 게 아니다. 도대체 왜 그러나? 무슨 심보인지 진짜 모르겠다. 이 사람 부인에게 이 사람의 진짜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충동마저 느낀다.

내가 이 사람 글은 거의 보지 않지만 어쩌다 보면 늘 같은 얘기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빈자와 부자, 권력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사회주의를 퍼뜨릴 목적을 가진 운동가인 건지 모르겠다만 하여간 결국 그냥 같은 얘기다. 그래서 뭐 이 사람 글 거의 안 보지만, 오늘 함 봤더니 위 글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직업이지만 나이도 있는데, 젊은 운동권도 아니고 글 내용이 뭐 저럴까.
   태극당    2019-07-11 오후 11:30
(2)
인간은 원래 자기중심적이라지만, 이 사람 글은 법조업자 치고는 심하게 자기중심적이다. 본인이 쓴 글들을 전부 한 번 냉정히 봤으면 싶다. 자기주장을 받아주는 대법관에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느니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수사나 판결을 한 이들에게는 온갖 감정적 표현을 하고... 이 사람이 법원 뒷모습과 법대를 바라보는 관점 등을 보면 정말 법조인의 소양이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 성격이 뭐라할까... 휴... 참...

나는 이 나라에서 지식인, 전문가랍시고 살면서 이리저리 나서서 떠벌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얄팍하고 간교하게 남을 헐뜯고 이간질 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하는 이들이란 생각부터 든다. 그런 인간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쪼다로 보이는가 하는 모멸감과 함께 지식사회에 대한 절망감마저 느낀다. 가장 모사꾼이고 가장 사라져야 할 유형의 인간들이 가장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곳이 우리 지식인 세계 아닌가 싶다. 하여간 이건 뭐 내 개인적 생각인 것이고.

   태극당    2019-07-11 오후 11:29
(3)
아무튼 나는 엄상익 씨의 글을 보면 8실2허가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다른 이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오늘 글만 해도 그렇다. 정말로 세월호 사고의 주무부처 장관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유진룡 같은 사람을 만나 들은 얘기들을 조합해서 하면서 관계 장관이라고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정황상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이 많아서... 뭐 그래 맞겠지. 사실이라 믿기로 하자.

그런데 이번에도 글이 너무 감정적이다. 중요한 사건의 기사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칼럼 글에서 누군가를 특정하여 실명을 거론하며 평가할 때 남의 말을 빌어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감정적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원색적인 남의 말을 옮길 경우엔 그 원색적인 말을 한 사람의 실명도 함께 공개해야 공평하다. 근데 저게 뭔가.

예컨대 내가 엄상익이라는 인물을 특정해놓고 그 관계 되는 법조계 인물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변호는 쇼에 불과하지요. 그 사람은 자기 나서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고 피해의식에 찌들어 공연히 남들을 맨날천날 씹어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라는 식으로 쓴다 치자. 이게 제대로 쓴 글이라 보나. 관계 되는 법조계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쓴 저 글이 올바른 글이라 보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쓰면 아마 엄상익 씨는 곧바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지 싶다. 이제 좀 나이도 들었고 하면 거 좀 달라져야 할 텐데 말이지.
   태극당    2019-07-11 오후 11:29
(4)
그리고 말이지. 말이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뭐 그래,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마음이다. 그러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서문 시장 같은 곳에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재래시장 같은 곳을 찾아주는 것도 국민과 스킨십 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쇼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물론 세월호 사고 같은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팽목항에 가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따뜻한 마음이다. 그런데 사실 세월호 사건 같은 케이스는 매우 드문 일이고 사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면 곧바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있는 것이고 소방서장이 있는 것이고 지방경찰청장이 있는 것 아닌가.

대구지하철 참사를 비롯해 우리나라에는 많은 참사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그 사고 현장에 내려가고 사고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나? 바로 그런 발상 자체가 이 나라를 미개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 보나? 바로 그런 정치공세 같은 주장 자체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나?
   태극당    2019-07-11 오후 11:28
(5)
어쨌든 세월호 사고 때는 대통령이 현장에 내려갔다. 그러면 박근혜가 서문시장에 가는 것은 무조건 쇼이고 세월호 현장에 간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간 것인가.

박근혜를 향해 막대기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느니 어쩌니 말하는 인간도 있는가 하면 따뜻한 사람이라 보는 국민도 많은 것이고 엄상익 글을 보며 간교하고 야비하며, 자기의 입맛을 세상에 강요하기 위해 예사로 이간질을 하고 모사를 꾸미는 것 같다고 느끼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훌륭한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인간도 있는 것이다. 그게 세상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각자가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자유인데, 그런 느낌을 내뱉을 때에는 적어도 그렇게 느끼게 된 과정이나 근거를 사실적, 객관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그런데 엄상익 씨 글은 그렇지 못해 보인다.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저 위에 글도 함 봐라. 엄상익 씨 글 요지는 결국 ‘어떤 사람이 박근혜와 김기춘에 대해 뭐라 카더라, 그래 그런 것 같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업무 대처능력이 없고 박근혜는 서문시장 쇼 같은 건 잘하지만 그 마음은 막대기 같이 딱딱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줄 모른다...’ 이거 아닌가?

누가 그러던데? 세월호 관계 장관이 누군데? 그 사람 실명을 못 밝힐 것 같은 저 따위 글은 쓰질 마라. 저 글은 완전히 김기춘, 박근혜를 음해하는 수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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