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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문제연구소 2025년4월7일 인터넷칼럼 '이번주의 직언' 4월 4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한국이 음모론에 사로잡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계엄선포 대통령 파면 .. |
| 니시오카 쓰토무(레이타쿠대학 특임교수) [2025/04/08,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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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을 끼고 대선? 국민 배반자와 어떻게 같이 가나" |
| 조갑제닷컴 [2025/04/08,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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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6~8배 수준…2000년 대비 82% 감소. |
| RFA(자유아시아방송) [2025/04/08, 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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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시도하는 農政개편 실체(2)‘기후 풍토의 변화에 따른 우리식 농사혁명’ |
| 전성준·강지원(아시아프레스) [2025/04/07, 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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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이 손모가지를 잘라 버리지 않는 한 도둑질 버릇을 절대 못 고칩니다." |
| 엄상익(변호사) [2025/04/07, 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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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때리고 ‘안녕’해 주자. |
| 무학산(회원) [2025/04/07, 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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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4일의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상 획기적 문서이다.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 헌법기관을 공격한 죄를 물어 파면에 처함으로써 국군통수권의 한계, 계엄령 선포의 요건을 재확인하였고 국회와 선관위 등 독.. |
| 趙甲濟 [2025/04/07,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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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야말로 윤석열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했고 계엄 이후 윤석열을 옹호하며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존재다. |
| 류종렬(자유기고가) [2025/04/07,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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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기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나? |
| 趙甲濟 [2025/04/07,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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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석열의 말장난을 역이용, 그를 파면시켰다! |
| 조갑제닷컴 [2025/04/07, 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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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0.7%·국민의힘 32.4%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의 64%가 헌재가 잘된 결정을 내렸다고 응답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兩者 대결을 벌일 경우 李 51... |
| 조갑제닷컴 [2025/04/07, 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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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所謂 이념투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理念을 잘 모릅니다. 설사 이념 대립이라 해도 이것은 세계관의 差異이니 대화하다 보면 接點을 찾아 타협이 됩니다.실상은 대한민국을 해양으로 갖다 붙이려는 세력과 대륙으로 갖다 붙이려는 세력간의 싸움인데 이것은 타협이 .. |
| 박경범(작가) [2025/04/06,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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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했던 사람들과 걸었던, 없어진 그 길을 다시 걷고 싶다. |
| 엄상익(변호사) [2025/04/06,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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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리처상 수상작가 강형원 著,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232쪽, 2만8800원, |
| 조갑제닷컴 [2025/04/06,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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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그간 계엄을 두둔하고 탄핵을 반대한 간부들을 속히 퇴진시키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울 인물을 기수로 내세워야 집권의 실날같은 희망이라도 살릴 수 있다. 국힘은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
| 천영우(전 외교안보 수석) [2025/04/06,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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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탁주 都家들이 '공동 탁주'로 합쳐지며 경쟁이 사라졌다. |
| 무학산(회원) [2025/04/06,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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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
| 나경원(국회의원) 페이스북 [2025/04/06, 0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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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
| 조갑제닷컴 [2025/04/05, 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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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 |
| 조갑제닷컴 [2025/04/05,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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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석열은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대응수단이 있었다 결국 피청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 |
| 조갑제닷컴 [2025/04/05, 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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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윤석열을 파면하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 |
| 조갑제닷컴 [2025/04/05, 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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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당의 체험기. |
| 엄상익(변호사) [2025/04/05, 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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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에 이은 비상계엄,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은 큰 혼란과 고통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비상계엄으로 인한 비정상적 정치적 갈등이 우리.. |
|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5/04/05,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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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댓글@JungaShim 73년생입니다. 첫 선거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했고, 김대중 대통령 이래 오랫동안 주로 진보진영에 표를 주었고, 그동안 조갑제 기자님의 말과 글을 생각이 좀 다른 쪽이라는 이유로 배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사태 .. |
| 조갑제닷컴 [2025/04/05, 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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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대상‘(27.8%), ‘도와줄 대상‘(6.5%)…3년 전과 180도 바뀌어 |
| RFA(자유아시아방송) [2025/04/05, 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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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숟가락 드는 사람은 모두 참가하라' |
| 홍마리·강지원(아시아프레스) [2025/04/04, 2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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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 편집인의 122일 소회 |
| 최보식(최보식의언론) [2025/04/04,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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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 |
| 조갑제닷컴 [2025/04/04,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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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 |
| 조갑제닷컴 [2025/04/04,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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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과 음모론이 아닌 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을 찾는 實事求是의 세상을 다시 찾은 느낌이다. 헌재는 윤석열의 무도한 계엄을 작년 총선에 대한 불복 책동으로 해석했다. |
| 趙甲濟 [2025/04/04,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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