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북한인권법에 찬성하고 있다.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공동으로 오는 19일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그런데 북한인권법 제정에 부정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패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인권법 반대 내지는 비판적인 입장'으로 분위기가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번 토론회 패널은 총 6인이다. 이 가운데 찬성이 분명한 패널은 탈북청년과 현직 기자 2인에 불과하다. 나머지 교수와 전문가 4인은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보혁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려면 한국 내의 인권상황개선과 동시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그 동안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토론자로 나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북한인권법이 북한이 남측을 압박하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부정적이다.

반면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 입장인 토론자는 김기현 동아일보 기자, 한남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둘이다. 진보적인 교수, 학자 등 전문가들 다수를 반대 입장에 포진시킨 것은 토론회를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원 최고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축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공동주최인 것은 몰랐다"면서 "패널 구성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인사들로 구성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축사에는 북한인권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원 최고위원 측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분명한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토론회 패널 구성이 다소 편향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통과가 미뤄지자 한나라당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는 상황인 가운데 인권법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것은 너무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해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인 것도 논란거리다.

통일부 관계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발제자나 토론자들의 구성이 북한 인권법을 비판해온 인물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외형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토론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관 축사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