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비서실청와대 비서실은 盧대통령시절에 들어와 全대통령 때보다 인원이 종전의 약 85%쯤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 정치적 권한은 안기부와 민정당의 약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화돼 국정의 보조기관이 아닌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서진은 홍성철(洪性澈) 비서실장을 비롯, 9명의 수석비서관 및 수석급 보좌관들과 40명의 비서관 및 1명의 비상계획관 등 51명으로 돼 있다. 全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사정수석, 교육·문화수석, 법무수석비서관 제도가 폐지돼 사 정 및 법무의 업무는 민정수석 비서관의 소관으로 통합되었다. 청와대의 핵심인 9명의 수석비서관 가운데 최병열(崔秉烈) 정무, 한영석(韓永錫) 민정, 노창훈(盧昌熹) 의전, 이수정(李秀正) 공보, 박철언(朴哲彦) 정책보좌관은 경상도 출신이며 이연택(李衍澤) 행정수석, 박?朴昇) 경제수석은 전라도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 반을 넘는데 대하여 한 비서관은 『법무부와 국방부를 제외하면 모든 부처가 전라도 출신 두 수석의 소관이 아니냐』 고 말하며 웃었다. 비서관 출신 가운데서도 전라도 출신들은 대여섯 명에 불과하다.
▲비서실장=洪性澈
▲정무=崔秉烈(수석·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윤여준(尹汝雋.정치홍보·전 경향신문기자) 김충남(金忠男.국회·육사21기) 이양희(李良熙.당정·전 민정당기획국장) 염홍철(廉弘喆.섭외·전 경남대교수) 문동석(文東錫.외교·외무부비서관) 남정판(南廷判.정당·KBS기자)
▲행정= 李衍澤(수석·전 올림픽조직위 제2사무차장) 이해봉(李海鳳.일반행정·전 내무부 국장) 한명환(韓明煥.공약·전 대구 부시장) 김원환(金元煥.치안·치안감) 김상원(金祥源.교육·전 전북대교수) 이경문(李庚文.체육·문화, 전 동아일보기자) 손풍삼(孫豊三.국민정신교육·육군대령)
▲경제=朴昇(수석·전 중앙대 대학원장) 구본영(具本英.경제기획·전 KDI) 이항균(李桓均.재정·전 재무부국장) 장상현(張相鉉.상공·전 상공부기계공업국장) 홍철(洪哲. 국토건설·교통·체신, 전 KDI) 홍성원(洪性源.과학기술·육사23기) 주경식(朱京植.전 보사·보사부 국장) 윤석춘(尹錫春. 노동·전 노동부 국장)
▲민정=韓永錫( 수석·전 법무차관) 윤기병(尹奇炳.정보·전 한국일보기자) 곽순철(郭淳哲.민원·육사) 김영일(金榮馹.사정·부장검사) 김영(金永.법률·부장검사)
▲의전=盧昌熹(수석·전 대사) 이병기(李丙琪. 스케줄·전 민정당) 손정(孫政. 스케줄관리·전 총무처 의정과장) 최성홍(崔成泓.스케줄관리·전 외무부)
▲공보=李秀正(수석·전 MBC전무) 김성익(金聲翊.연설문·전 동아일보기자) 박인순(朴仁淳.흥보·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문무홍(文武烘.통치사료·전 통일원) 신현국(申炫國 .외신·전 KBS워싱턴 특파원)
▲총무=林栽吉(수석·전 한미연합사처장) 손윤호(孫鎬潤.관리·전 재무부과장) 배종명(裴鍾明.관리·전 건설부 과장) 이강명(李康明 .총무·청와대)
▲비상계획관=김성희(金成熙.육사19기·대령출신)
▲정책보좌관실=朴哲彦(수석급·전 안기부장보좌관) 이종백(李鍾伯.정책기획·부장검사) 박원출(朴元出.조사연구·전 법제처) 염돈재(廉燉載.정책연구·전 안기부) 강근택(姜根鐸.정책연구·전 외무부)
▲안보보좌관실=金宗輝(수석급·전 국방대학원교수) 민병석(閔炳錫.국제안보·전 총영사) 김희상(金熙相.국방정책·육군대령) 신양호(申亮浩.국방행정. 육군준장·수방사참모장)
수석회의에 격주로 참석
盧대통령은 매일 아침9시에 청와대 본관2층에 있는 내실에서 계단을 내려와 1층 집무실로 출근한다. 이는 朴正熙 대통령시절부터의 관습이다. 金桂元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그런 방 식의 출근이 사무와 공무의 확연한 구별과 기분전환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朴대통령 말기에 별채의 관사를 지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고 했다. 지금의 한 수석비서관도 『별채를 짓고 싶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어된다』 고 했다.
역대 대통령이 출근 뒤 맨처음 하는 일은 안기부. 보안사. 경찰에서 직송한 정보일보의 봉투를 뜯어보는 것이었다고 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례회의는 오전의 수석비서관회의 2주일에 한번씩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석비서관회의. 1주일에 한두 번 꼴로 열리는 고위 당정회의이다. 이밖 에 盧대통령은 화요일 오후 4시30분에는 안기부장, 금요일 오후 4시30분에는 국무총리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다. 국무총리 주 정례보고는 盧대통령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다. 대통령중심제 아래서는 누가 대통령을 가장 자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권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안기부장의 대통령 단독면담 회수는 줄고, 국무총리의 그것이 늘었다는 것은 권력의 배분과 권부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盧대통령이 6공화국의 핵심자리에 앉힌 사람들. 예컨대 배명인(裵明仁) 안기부장, 洪性澈 비서실장, 그리고 이현재(李賢宰) 국무총리는 서로 비슷한 성품을 갖고 있어 대통령의 인간관을 엿보게 한다. 이들은 대체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유순한 성품이며 자신의 견해를 잘 내 세우지 않고 팀웍을 중요시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통령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盧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李총리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있는데 『할 이야기와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다』 고 말했다고 한다. 한 수석비서관은 『盧대통령은 내각과 장관에게 재량권을 많이 위임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 그 위광을 업고 정책을 펴려는 장판들이 있어 장관들 스스로가 재량권을 포기하는 면도 있다』 고 말했다.
고위당정회의와 안기부장
洪性澈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요즈음 대통령이 출근한 뒤인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여기서 논의된 문제들을 비서실장이 종합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이 보고에 따라 그날 그날의 감을 잡고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다. 수석비서관들은 사안에 따라 수시로 대통령을 만 날 수 있다. 대통령과 가장 접촉이 잦은 이들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비서실장을 비롯, 정무, 행정, 경제, 민정, 의전, 공보, 총무 수석비서관과 정책보좌관 및 안보보좌관 등 9명의 수석급이 참석한다. 이밖에 민정당에서 총재비서실장. 그리고 경호 실장이 자리를 같이한다. 이 회의가 있는 날에는 대통령의 오전 일정을 따로 잡지 않을 정도로 회의가 길다. 지난 8월29일의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이 현안정치문제 경제수석이 부동산 투기 대책과 대공산권 협의내용. 공보수석이 외신기자회견 스케줄 등을 보고하는 등 주로 진행중인 국정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고 한다.
국정을 토의하는 최고위대책회의는 고위당정회의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며. 정무수석이 간사로서 소집 실무자다. 참석자는 대체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토의안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비서관과 관계장관, 안기부장, 민정당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무제1장관 등이다. 한 수석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전 대통령시절에 안기부장이 주관하던 시국대책 회의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안기부장이 안기부의 안전가옥에서 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도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식이었죠. 요즈음의 당정회의는 삼청동에 있는 비서실 회의실에서 열려요.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데 따른 불편함과 위압감을 덜기 위해 서랍니다. 안기부장은 옛날과 달리 그냥 손님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회의는 민주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지만 무리하게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견이 있으면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때는 관계자들이 대통령 앞에서 결투를 해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당정회의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다른 언로를 통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구해서 종합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북문제일 경우에는 안기부, 통일원, 청와대, 외무부의 실무자급(비서관이나 국장급 )이 참석하는 전략기획단 회의가 먼저 열려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낸 뒤 당정회의에 올린다. 대체로 이 전문가팀의 의견이 채택된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의사결정이 제도화돼 있어 사적인 이해관계나 무리가 통하지 않는다』 고 했다. 고위 당정회의의 하급 모임으로는 정무 수석비서관이 차관급들과 부총무급들을 불러모아 갖는 실무회의가 있다. 이런 모임을 안기부가 아닌 청와대가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의 청와대는 全대통령 시절보다도 훨씬 강력해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朴哲彦 중용의 불협화음
한 정보관계자는 『한국의 민주화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전라도 사람들의 소외의식과 경상도 사람들의 기득권 방어의식이다. 경상도 중에서도 경북고교 인맥은 다른 경상도 사람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만큼 그 파벌의식이 너무 두드러진다』 고 했다. 盧泰愚 대통령의 지역감정에 대해서 한 측근은 『그는 초인이 아니다. 그저 상식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고 했다. 청와대에서 盧대통령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의 크기 순위를 대통령의 머리 역할을 하는 朴哲彦 보좌관, 손발 역할의 李丙琪 의전비서관, 그리고 심장역할을 한다는 崔秉烈 정무수석 비서관이라고 보는 관계자도 있다. 이 순위는 盧대통령을 위해 봉사한 시간 의 순위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가까운 친척(대통령 부인 김옥숙(金玉淑)여사의 고모가 朴씨의 어머니)이자 경북고 후배인 朴씨는 10·26직후부터 군사정권의 핵심에서 일해왔다.
그는 全대통령과 張世東 부장의 눈치를 봐 가면서 盧씨가 대권의 길을 걷도록 은밀하게 도와주는 일을 해 왔다. 朴씨는 5공화국 헌법기초, 학원안정법 파동. 4·13선언, 6·29선언에 깊이 간여했고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중에는 공무원(안기부장 특별보좌관) 신분으로서 사조직을 만들어 盧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주기도 했다. 이런 朴씨는 검사장으로의 파격적 승진, 전국구의원 겸 대통령보좌관이란 이례적 인사, 민정당 공천에의 관여 자기 사람들의 전국구 추천, 대법원장 인준 파동. 때의 역할, 그리고 그 주변 인사들의 지나친 朴씨 홍보 등으로 여러번 구설수에 올랐다. 청와대 및 군부에서도 朴보좌관이 盧대통령의 짐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통령 측근의 인화에 문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13일에 발표된 한국-항가리간의 상주대표부 설치협정의 막후에서도 朴보좌관이 盧대통령의 특사로서 항가리 당서기장겸 수상 그로스를 방문. 비밀외교를 벌였던 것이 돌파구가 되었음이 밝혀졌다. 朴보좌관의 활동영역은 국회의원공천, 대법원장 인사에서 북한, 공산권외교까지 아주 넓다. 그런데 한국-항가리 협정 발표때 외무부는 항가리 외무부 영빈관에서 양국대표가 서명하는 공식사진을 내놓지 않고 朴보좌관이 그로스 서기장과 함께 찍은 사진만을 기자들에게 제공, 『특정인의 선전이 아닌가』하는 기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1985년 여름의 학원안정법법 파동에서 朴哲彦 당시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이 취한 태도는 「청와대 비서진과 손잡고 입법을 적극 추진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시 안기부의 간부와 민정당의 한 핵심 간부도 『박씨가 법률안을 만들고 당정회의에서는 강경하게 타당성을 설명했다』 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朴보좌관과 함께 학원안정법 추진에 관여하였던 당시의 안기부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날 장세동 부장이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특명을 받고 왔다면서 학원안정법 초안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초의 지침에는 운동권 학생들의 격리수용과 국토건설단식의 발상도 들어 있었지요. 법무부에서 검사 한 사람을 지원 받아 작업을 하면서 박철언팀에서는 험악한 발상들을 많이 빼버렸습니다. 이 법안을 놓고 당정회의가 여러 번 열렸는데 이종찬 당시 원내총무, 현흥주 당시 정책조정실장 등 민정당 관계자들은 반대했고, 청와대와 안기부 쪽에서는 찬성론을 폈지요. 박철언씨는 내심으로는 이 법안에 반대했는데 그의 위치 때문에 당정회의에서는 찬성론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재야·종교계 등에서 반대여론이 일어나자 박철언팀은 장세동 부장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자연스럽게 학원안정법 입법 작업을 유보시키는 지시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죠. 그 때 전대통령도 망설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장세동 부장의 건의를 받자마자 그대로 실시 이 문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호헌론과 4·13지지해설
朴보좌관이 『호헌론을 견지했고 4·13선언도 6·29선언문도 기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안기부장 보좌관 시절의 朴씨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4·13 조치 전에도 정부·여당 안에서는 여러번 비상조치가 거론되고 D데이가 잡혀졌다가 연기되는 등의 곡절이 있었습니다.
4·13이 장세동 부장의 단독 구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느 한 부서의 독단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어요. 예컨대 안기부가 단독으로 결정해 버리면 뒤처리를 감당해야 할 민정당이 과연 협조하겠습니까. 장세동 부장은 민정당이 낸 내각제 개헌안의 합법 통과를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창당될 때 신민당 의원들이 70명이나 따라가는 것을 보고 당황하였지요. 합법개헌의 기반이 사라진 데 당황한 장세동 부장이 조치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4·13직전에 장부장이 4·13선언문 초안을 청와대에서 받아 와 박철언씨에게 넘겨주면서 검토를 지시했어요. 박씨 사무실에선 약간의 수정을 했을 뿐이지 기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4·13조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어 안기부의 직영 출판사에서 제작, 대량 배포한 것은 박씨의 작업이었습니다. 박철언씨는 안기부장 보좌관으로 있으면서도 노태우 당대표를 도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장 부장도. 바깥에 알려 진 것과는 달리,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표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6·29선언문 작성에 박철언씨 팀이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조치는 어디까치나 노씨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한 묶음으로 발표한 것이므로 박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張世東 안기부장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부내의 견해를 받아들여 文貴童 형사의 구속을 건의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반대와 대(對) 대통령 직접 로비에 의해 관철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안기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朴씨도 직접 검찰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신대로 수사하도록 밀어주었다고. 朴 씨의 당시 측근은 말했다.
박씨 비난 진정서도
민정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박철언씨는 전 대통령의 정무비서관 시절에 지방자치제의 조기 실시에도 반대하였다. 그의 주장을 실은 글을 나는 지금도 갖고 있다. 그는 훌륭한 기능인 같아 보인다. 자신의 소신을 펴다가도 조직이 일단 결정을 내리면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 실천에 이바지하는 자세이다』고 평했다. 朴씨는 청와대내 역할에 대해서 한 수석비서관은 『일종의 특별임무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참모 조직은 일상적 업무처리에 바빠 큰 국가 정책을 기획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대구변호사회 최서박」의 명의로 언론기관에 뿌려진 진정서는 검찰 내부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논리정연한 고발문서였다. 이 문서는 당시 안기부장 보좌관이던 박철언 검사장에 대해 언급을 길게 했었다.
「박철언, 김영일 두 검사는 모두 경북고등학교 출신들로서 사법시험 8회 합격자들인데 사법 시험 8회 동기생들은 그중 우수한 인재들도 겨우 지방검찰청 부장 검사로 재직중인데도 불구하고, 박 검사는 10기 가까운 선배들을 뛰어넘어 검사장으로 승진되었고 김 검사도 8기 이상 뛰어넘어 서울 지방 검찰청 차장 검사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들보다 8∼10기 가까운 선배인 고등고시 14기생, 15기생 가까운 선배인 고등고시 14기생, 15기생 등 쟁쟁한 검찰 간부들이 검사장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해 평생을 바친 검찰을 눈물과 한숨으로 떠나면서 검찰 인사의 난맥상을 통탄하는 것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5공화국 정치사건의 주역, 친척, 경북고 동문 등 3중의 제약조건을 골고루 갖춘 인물을 盧대통령이 파격적 우대로써 계속 중용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연, 학연, 혈연 의식과 제5공화국과의 차별화 의지마저 의심을 받고 있고 이것이 여권 안에서도 점차 여론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필자는 이번 취재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