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2012.12.6) 종편방송 쾌도난마에 여러 해 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서상록 전 삼미그룹 부회장이 출연하여 안철수를 ‘고등 사기꾼’이라 강력히 비난하였다. 대주주라면 주식을 高價(고가)에 개미들에게 팔아먹으면 안 된다, 기부하려면 주식 그대로 기부해야지 高價(고가)에서 팔면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개미들에게 주식을 高價(고가)에 팔아먹는 자는 고등 사기꾼이라는 것이다. 2만 원대의 주식을 10만 원 대에 개미들에게 팔아먹었으니 고등사기꾼이라는 것이다.

1900년대 초반의 미국에서 주가조작은 합법이었다. 뉴욕 타임스 같은 主流(주류)언론에서 주가조작을 중계 보도할 정도였다. 이번에 누구 누구 몇 명이 어느 기업 주식의 주가조작에 참여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고 빠져나갔다 하는 식으로 상세히 보도를 했다. 당시는 주식이 가진 자들 즉 부자들만의 놀이였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미국 초대 유가증권거래위원장 (1934-35)을 지냈는데 내부자 거래와 주가조작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번 수백만 달러(현재가치로는 수억 달러)가 결국 아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가조작이 합법이었다.

미국이 1978년에 퇴직연금제도 401(k)를 도입하면서 주식은 前(전) 미국인의 게임이 되고 말았다. 401(k)에 의하면 미국시민은 각자가 자신의 401(k)를 주식 등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하여 연기금 펀드가 물밀듯 주식시장으로 밀려들어왔으며 주식은 全미국인의 게임이 되었다. 주가를 결정하는 제일요인은 수급인데 이 주식수요를 크게 키움으로써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되었다. 이 현상의 증거는 크게 높아진 株價(주가) 수익율인 per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국도 농경사회를 벗어나 경공업 중공업을 거쳐 중진국에 도입하여 선진국 문턱에 온 지금은 핵가족화, 아파트생활, 탈농업화로 인하여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가고 각자가 자신의 老後(노후)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갖가지 개인연금 상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누구나 연금 상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年金(연금) 펀드들은 모두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큰 몫으로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흥망성쇠가 국민의 老後(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은퇴 후의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바로 이점에서 안철수 대주주의 대량 주식매도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입으로는 새 정치를 부르짖으며 그리고 입만 열면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정치입문을 하자말자 국민복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중범죄부터 저지른 것이다.

금송(필명)

*401(k)는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을 뜻하는 용어이다. 401(k)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되, 그 관리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는 방식의 연금이다. 즉, 퇴직금의 지급을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401(k)는 운용방법 및 투자대상을 종업원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도 自社株나 채권, 투자신탁, 예금 등 매우 다양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